서천군청이 그동안 말 많고 탈 많았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의 직영체제 전환을 적극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 졌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서천군이 지난 2000년부터 예산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민간위탁해 왔던 가로청소 및 생활쓰레기 운반 업무는
수탁사업자의 부실경영과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문제 등으로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려 왔던 것이 사실이다.
서천군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은
“남이 하면 나도 따라 한다”는 잘못된 관습에서 비롯되었다.
수도권의 인구 100만을 넘나드는 대도시인 경우, 가로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만 200여명에 육박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만 매년 수백원원에 이르른다.
이런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측면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서천군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민간위탁(용역)으로 인하여, 수탁자(법인이지만 사실상 가족기업)는 회사에서 ‘사장’으로서 엄청난 급여 및 자동차 지원 등 혜택을 받아가고, 별도로 기업이윤 10%를 통하여, 사실상 수탁자의 배불리기에 일조한 꼴이 되었다.
서천군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의 직영체제 전환을 통하여,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물론, 청소행정서비스의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처럼, 2~3년에 한번씩 용역업체가 바뀌게 되면, 용역업체의 엄청난 시설자금 투자금 손실회수는 부실경영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일 수 밖에 없다.
가로청소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직영제체로 전환하면서, “권역별 책임제”를 도입하기를
제안한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차량은 물론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을 지금처럼 한 곳에서 관리하지 말고, 권역별로 분산시킴으로서,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직영체제」를 검토하는 차제에, 보다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검토 과정에서 “청소업무를 가장 잘알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참여시켜
그 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적극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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