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한국농업의 후진성
가, 농업종사자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후진성
2014년 우리나라 농업종사자1인당 GDP가 12,593달러로, 국민1인당 평균GDP 27,398달러 대비 45.0% 수준으로 농업의 생산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에,
미국은 농업종사자1인당 GDP가 98,012달러로 국민1인당 평균GDP 54,398달러 보다 생산성이 1.8배 높고, 네덜란드는 농업종사자1인당 GDP가 82,864달러로 국민1인당 평균GDP 52,139 달러 보다 생산성이 1.6배 높으며, 일본과 독일 역시 농업종사자1인당 생산성이 국민1인당 평균 생산성 보다 높아 선진국들은 농업종사자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 수립 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업 발전을 거의 방치하다 시피해서 한국 농업은 생산성이 너무나 낮고 농민들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 농산물 자급률
2015년 우리나라 전체곡물의 자급도는 23.8%로, 쌀 101.0% 서류 94.6%를 제외하고는 모든 곡물을 전량 수입해서 먹고 살아가며, 사료용 곡물을 제외하더라도 곡물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곡물 자급도도 2002년 2007년 2012년과 비교할 때 매년 떨어지는 한국은 농업후진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은 산업화 정보화 과정에서도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활발히 하면서 농업을 발전시켜, 농산물 자급률이 거의 100%를 초과해서 자급자족하고 나머지를 수출을 하는데 비해서 한국은 거의 모든 작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큽니다.
다, 영농규모의 영세성
2016년 한국농가 전체 106.8만 가구 중에서 70.25%인 75만 가구가 1ha(3,025평) 미만의 농지를 가진 소농들이고, 여기에 한국농업의 생산성도 낮아 한국농가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농업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농민들이 잘 살도록 하 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릴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한국경제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에서, 농업을 비롯한 1차산업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서 한국경제가 불균형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때, 농업을 비롯한 1차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에 박차를 가해 1차 산업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해서 한국경제 전체가 세계 최일류 선진경제로 균형있게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라, 농산물 판매규모의 영세성
한국 농가는 농지규모도 적고, 농업의 생산성도 낮아, 농민들은 내다 팔 농산물도 없어서 한국 농가의 농산물 판매규모가 작고 영세해서 대부분의 농민들이 가난합니다.
2016년 농산물 판매규모를 보면, 전국 농가수 106.8만 가구 중에서 연간 판매액이 5백만원 미만인 농가가 약 56만 가구로 전체 농가의 52.87%를 점하고 있고 연간 판매액 1천만원 미만인 가구까지 합하면, 약 72만 가구로 전체 농가의 67.65%로 농가 당 농산물 판매액이 너무나 빈약하고,
1억 원 이상 판매하는 농가는 28,223가구로 전체 농가의 2.64% 정도고 5억 원 이상 판매하는 농가도 3,357가구(0.31%)로 전체 농가의 2.95%만이 판매다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세농은 자가 노동으로 영농을 해서 비용이 별로 들지 않아 매출의 62.94% 정도가 농가소득이 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가는 매출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한국 농민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세한 농가의 수입 구조가 계속 가서는 한국 농민들이 앞으로도 가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영세 농가 인력을 흡수하고, 나머지 농가들은 농업을 규모화 대형화하면서 생산성을 높여 한국농업을 선진화해야 하겠습니다.
마, 한국의 농업종사자 비율은 선진국 대비 월등히 높은 반면, 농업생산성은 매우 낮음.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전체국민 중 농업종사자 비율이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생산성은 선진국보다 낮아서 한국농업이 후진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인구 5,042만 명 중 농업종사자 257만 명(5.11%)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2014년 농업종사자 1인당 GDP가 12,593＄인데 비해,
미국은 인구 31,945만 명 중 농업종사자가 한국보다 적은 230만 명(0.72%)이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업종사자 1인당 GDP가 98,012＄이며, 네덜란드 인구 1,686만 명 중 농업종사자 19.1만 명(0.11%)이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업종사자 1인당 GDP가 82,864＄인 것을 볼 때, 한국은 농업종사자 비율이 월등히 높으면서도 농업 생산성은 낮은 후진국형 농업을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한국 농업이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네덜란드 일본 독일처럼, 우리 한국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중소기업을 키워 농업종사자들을 이들 산업에 흡수해서 농업종사자 비율을 줄이고 동시에 농업종사자 당 GDP를 올리면서 생산성을 향상할 연구개발과 투자에 노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바, 농업법인 매출액의 영세성
한국 농가의 경지면적과 매출액이 영세하고 빈약하지만, 농업을 경영하는 농법법인 역시 판매규모가 영세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2015년 농업법인이 결산한 매출액 내역을 보면, 결산법인 13,858업체(100%) 중에서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법인이 10,211업체로 전체 결산법인의 73.68%를 점할 정도로 영세하고,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농업법인이 1,148업체(8.28%), 매출액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농업법인이 1,357업체(9.80%), 매출액 50 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농업법인이 640업체(4.62%)이며,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업체가 502업체(3.62%)로, 대부분 농업법인의 매출액규모는 영세합니다.
사, 2014년 농업법인의 매출액 중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의 매출액 비율이 낮음
한국 영농법인의 매출액 규모도 영세하지만, 이렇게 영세한 농업법인들도 대부분은 농업(작물재배업)보다는 작물재배업 이외에 판매업과 식품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집중해서 농업(작물재배업)은 영농법인의 경영활동 중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2015년 농업법인 17,484업체의 총매출액 24.6조 원 중에서, 작물재배업매출은 2조7천2백억 원으로 농업법인 총매출액의 11.06%를 점할 정도로 미약하고, 축산업매출 3조4천6백억원(14.05%)를 합하더라도 농업매출액은 6조1천8백억(25.11%) 원 정도로
한국 농업법인의 대부분은 작물재배업이나 축산업 등 농업 경영보다는 판매업과 식품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집중하고 있어, 농민이나 농업법인 등 민간의 힘 만으로서는 한국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한국 농업이 세계 선진국 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7, 농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 지하경제 규모
가, 농림수산물(1차산업)의 생산 및 수출입과 국내소비현황
한국 농업의 생산성이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식품자급률도 낮아서 2015년도 농림어업 국내생산 약 54조원 중에서 9조원은 수출하고 39조원은 수입해서 84조원을 소비하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농림수산물(1차산업) 수입국가입니다.
특히 농림어업 전체 수입액 39조 원을 보면, 작물은 약 20조원 수입하고 축산물은 약 6조원이나 수입해서, 농축산물 수입액이 무려 26조원으로 국내 농축산물 소비액 약65조원의 40%나 차지하고 있어 국가 식량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식생활을 보호하고 식품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농림수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 농림수산물(1차산업)의 지하경제 규모
한국 농림수산업(1차산업)의 생산성이 후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물의 국내 시장에서의 유통과정은 거의 80%이 이상 지하경제로 유통되고 있어(농수산물유통공사통계 지하경제 85.37%, 국세청통계 지하경제 76.87%),
농수림수산물시장의 유통과정에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규모가 크다는 것 역시 한국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한국 농림수산물이 지하경제로 발달한 역사적 과정을 보면, 한국경제가 공업화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물의 유통과정도 3차산업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농림수산물 유통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물 유통과 관련되는 대형마트 백화점 도매시장 중도매인 식품제조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갖가지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고, 농림수산물 유통의 편의에 방해가 되는 세무자료제출이나 각종 신고 등을 생략하면서 농업세제(稅制)가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농림수산물 유통은 지하경제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농림수산물 유통과 물류가 외형 면에서는 세계 선진국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나, 그러나 이 같이 발전한 한국의 유통과정은 각종 FTA 체결로 외국 농림수산물의 수입경로에는 고속도로(Highway)가 되어, 국내시장의 지하경제에서 자유롭게 유통하면서 한국 농림수산업(1차산업)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 한국 농어민들과 5천만 명 소비자들의 피해는 점점 더 커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농림수산물의 유통을 과(過) 보호한 결과, 한국 농림수산물의 물류와 대형마트 백화점 식품제조업체 등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였으나, 한국 농림수산업의 생산성은 발전할 기회를 잃고 후진국 수준에 머물면서 3백만명 농어민들과 5천만 명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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