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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퇴직금이냐? 글의 상세내용

『 또 퇴직금이냐?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또 퇴직금이냐?
작성자 강** 등록일 2018-02-06 조회 675
첨부
또 퇴직금이냐?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시다가 2017년 연말에 퇴직하신 환경미화원께서 회사에서 지급 받은 퇴직금이 통상적인 퇴직금보다 적게 받았다는 내용으로 서천군 자유게시판에 2018년 2월 1일 자 글 번호 15725번 글로 게시하였는바 서천군 청소행정팀의 답 글에 대하여 몇 가지 사실과 다르게 되어있어 글을 올립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당연히 근로자와 회사가 모여서 제도의 장단점 등을 논의하고 합의 후 희망하는 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2015년 4월 1일부로 서천군에서 새로 입찰 선정된 업체인 (합명) 장항운수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직전 업체인 서천환경은 10년 넘게 서천군의 청소업무를 수탁 운영하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 발생 금액을 정당하게 적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선정된 수탁업체에서는 이미 고용승계 된 미화원퇴직금을 직전 업체에서 인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왕 그렇게 되었을 바엔 퇴직금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퇴직금을 직접정산하여 받으려 했으나 직전수탁업체는 부도폐업으로 회사는 파산되어 사라져 버리고 직전수탁업체를 관리·감독 해야 했을 서천군청과 담당 부서는 수수방관하는 혼란스런 상황으로 당시 (합명) 장항운수와 우리 환경미화원들 사이에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의 협의나 설명은 전혀 없었 던 상황이었으며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직전수탁업체인 서천환경과의 임금. 퇴직금 채권회수 노력 등으로 동분서주 여념이 없었던 상황으로
(합명) 장항운수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을 하나은행에 적립하기 위한 통장을 개설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통장개설에 동의하면서 직전 업체인 서천환경과는 다르게 (합명)장 항운수에서는 우리의 퇴직금을 제때 잘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회사의 배려에 고맙게만 생각해왔다.
답 글에서 언급한 군청의 예산절감이나 회사의 임금삭감 의도 등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서천환경이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이 정당하게 적립되고 있는지 확인 감독하지 못한 서천 군청이 오늘날의 사태를 야기 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급하신 직전수탁업체인 서천환경과의 퇴직금은 아직도 미 정상상태로 지난 2017년 4월부터 기나긴 투쟁에도 오늘까지 단 10원도 받지 못하였는데 마치 정산이 끝난 것으로 호도되고 있으니 서천군청의 안일한 태도가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세상 어느 나라가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몇 년씩이나 외상하며 부려먹고 있는지를.....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그 회사를 퇴직할 때 일시에 지급받아 퇴직 후 생활안정자금 또는 노후자금 등 필요에 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바탕으로 상여금. 연차 수당. 기타수당 등을 합산 평균임금을 산정. 재직 년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된 DB형과 DC형에 있어 DC형을 선택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 하여 다음과 같다.
DC형의 경우 회사가 매월 또는 매년 적립하고 있는 금액이 입사 시 퇴직금 발생금액과 퇴사 시 퇴직금 발생금액이 차액이 발생하게 된다.
그 차액은 퇴직연금운용사의 자금운용능력에 따라 차액은 다르겠지만 퇴직 당시 통상적인 산정방식의 퇴직금과는 틀림없이 차액은 발생 된다.
이런 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DC형을 선택하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왜 우리 서천의 환경미화원들은 DB형이다 DC형이다 외래어를 써가며 이렇게 때 늦은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저 청소만 잘해서 깨끗한 서천 깨끗한 환경만 만들면 되는 것 아닐까?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오늘도 항상 그 자리에서 깨끗한 서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루도 빠질 수 없는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바뀌는 것은 위탁사무를 권장하는 서천군의 행정업무일 뿐 수탁업체가 바뀌 었다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업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서천군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정당한 적격업체가 선정될 것입니다.
수탁업체가 바뀐다고 환경미화원은 지위나 업무가 바뀌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은 서천군청에서 직접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수탁업체의 변동과 관계없이 그 환경미화원이 퇴직할 때 일시에 지급하면 될 일입니다.
인접 군인 부여군에서는 일찍부터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왜 우리 서천군만은 어려운 업무인지 모르겠다.
우리 서천군도 일찍부터 부여군과 같이 퇴직금을 직접적립운용 하였다면 지난여름과 같은 집단민원은 방지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또 늙은 환경미화원의 쓸쓸한 퇴직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서천군청은 청소업무를 직접 운영 하여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충남공공일반노동조합 환경서천지회 지회장 강 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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