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노박래 서천군수 출마 기자회견도 민주당 P모의원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노박래 군수의 재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해명과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노박래 군수 또한 이미 P모 출마예정자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93조에서 금지한,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선거 슬로우건 등이 표시된 현수막을 게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증거사진은 '다음(DAUM)' 서천참여연대 게시판에 첩부)
또한 노박래 군수의 재선 출마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엄중하게 선거중립을 준수해야 할 서천군청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를 알리는 메일을 발송했고, 공무원의 업무시간에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기자회견 장소의 음향설치, 테이블별 마이크 설치 등을 지시하는 등, 업무시간중인 공무원을 동원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마 기자회견장에 게첨한 현수막 비용은 누가 무슨 돈으로 지불하였으며, 기자회견장에 비치된 음료는 누가 제공하였는 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출마 기자회견 장소 또한, 일반적인 군청 프레스 룸이나 기자실이 아닌, 군청 상황실이라는 점 또한 ‘현직군수의 프레미엄’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찮은 점이 많습니다.
이에, 지난 3월 8일 서천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노박래 군수의 재선출마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박래 군수의 출마 기자회견을 위하여, 근무시간에 공무원을 동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둘째, 기자회견장에 게첨한 현수막은 노박래 군수가 소속된 정당명을 표기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바, 노박래 출마예정자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셋째, 기자회견장에 첩부한 현수막의 비용은 누가 지불하였고, 음료수(병)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지난 3월 8일 서천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노박래 서천군수 출마예정자’의 출마선언은 공인인 현직 군수의 공적인 행사가 아닌, ‘노박래’출마예정자 개인의 사적인 행사가 분명합니다.
행사준비에서부터 행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인력은 노박래 서천군수 출마예정자가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했으며,
3월 8일 노박래 군수는 연가(年暇)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위 조건중 한 가지만 위배되었더라도, 노박래 군수는 직권남용에 해당되며,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소한 일로부터 '기본과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 비리권력과 부정부패가 씩트는 것입니다.
비록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기본과 원칙'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군수의 자질'을 의심 받게 됩니다.
노박래 군수님과 이 행사를 준비하고 주관하신 서천군청 자치행정과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2018. 3. 20
서천참여연대
* 당 란에 사진첨부 기능이 없어, 관련사진은 '서천참여연대 게시판'에 첩부하오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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