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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모씨의 정치자금법위반 고발 건과 관련하여 글의 상세내용

『 A모씨의 정치자금법위반 고발 건과 관련하여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A모씨의 정치자금법위반 고발 건과 관련하여
작성자 양** 등록일 2018-03-31 조회 3104
첨부
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업자 A모씨가 현 서천군수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교부하였다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연일 지역 사회가 갑론을박으로 시끄럽고, 사실과 다른 소문과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와 관계없이, 어느 측의 유불리를 떠나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양심이나 도의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서 그 누구와의 이해관계 없이 진실만을 말하고자 합니다.

저와 지역사업자 A씨와는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2011.경 지역사업자 A씨가 저에게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일반폐기물매립장 사업을 옆에서 약간이나마 도움을 달라는 제의를 받았으며,

A사업자가 많은 시설비를 투자하여 주변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에어돔 시설로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국가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당한 사업임에도 서천군에서 막연히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허가 처분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A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A사업자와 함께 당시 나소열 군수가 불허가 처분을 하였던 폐기물매립장 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2013. 7.~ 8. 경 A사업자가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며, 서천군에서 항소를 하여, 항소심(2심)은 2014. 5. 29. 선고가 있었는데, 뜻밖에도 1심에서 사업자 A씨가 승소하였던 사건이 2심에서 뒤바뀌어 2심에서는 서천군이 승소하였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도 서천군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그런 재판 과정 중에 2014. 6. 4.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당시 노박래 현 서천군수와 이덕구 전 기획실장 간의 2파전이었는데, 모든 여론이 노박래 현 군수가 조금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분위기 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14. 5. 경 사업자 A씨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무래도 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으니 선거자금이라도 조금 주어야 될 거 아니냐, 돈이 있으면 조금 가져와라, 함께 노 후보한테 돈을 전달할 사람을 만나러 가자고 연락이 와서,

당시 사업자 A씨와 저는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여, 2심도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때라 군수 당선자에게 허가를 내 주고 안 내주고 그런 부탁을 할 상황이 아니었기에, 큰 선거자금을 줄 생각은 없었고, 성의 표시 정도로 생각하였기에 저는 200만원을 준비하여 사업자 A씨에게 주었고, 사업자 A씨는 자신이 500만원을 준비하여, 도합 700만원을 마련하여, 당시 노 후보의 부인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지고 노 후보의 부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그 제3자를 사업자 A씨와 함께 찾아가서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700만원 중 200만원은 그 제3자가 자기도 선거자금을 노 후보에게 주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200만원은 자기를 빌려주고, 저와 사업자 A씨는 둘이 500만원을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그 자리에서 저와 사업자 A씨는 노 후보 선거자금으로 500만원을 제3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저와 사업자 A씨는 노 후보에게 당연히 전달이 잘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다음날 사업자 A씨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야 노 후보가 돈을 안 받아서 돌려 나왔다고 한다. 경선 전에 미리 주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주어서 안 받는 거 같다. 차라리 우리가 주는 것으로 하지 말고, 제3자가 주는 것으로 할 걸 그랬나?” 라는 취지의 대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제3자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와서 돈이 돌려 나왔으니 받아가라고 하여, 제가 제3자를 만나 500만원을 돌려받았고, 그 즉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자 A씨 집으로 가서, 500만원 중 300은 A씨가 200만원은 본인이 나눠서 가지고 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이 당시 사업자 A씨가 노 후보측에 전달하려고 했던 정치자금 내용의 팩트입니다.

사업자 A씨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며칠 전, 저를 찾아와서 “너는 이 사건에 개입시키지 않기 위해 고발장에 너와 관련된 것은 뺐다. 너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돈은 내가 주었는데 나는 그 사람들한테 직접 돌려받은 사실은 없지 않느냐?, 나는 제3자에게 전달할 때도 나 혼자 갔다고 진술하고 싶다. 너는 가만히만 있어라.” 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에,

아니, 돈을 돌려준 사람이 나한테 돌려주었다고 할텐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조사가 되면 나도 분명히 부를텐데 나는 있었던 사실대로밖에 진술을 할 수 없다. 당신은 분명히 나한테 돌려받았음에도 직접 받지 않았다고 돌려받지 않은 것처럼 고발장을 제출하면 무고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날 원망하지 말아라. 라는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제가 돈을 돌려 받아서 사업자 A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소위 배달사고를 냈다는 소문까지 돈다고 하는데 큰 돈도 아닌 것을 배달사고 냈다는 게 말이 되지 않고, 주 행위자가 A씨인데 A씨 몰래 배달사고라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로, 선거에 이용하려고 별 소문을 다 만들어 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를 대변하여 유리하게 하고, 누구를 불리하게 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그 누구라도 왜곡된 사실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있는 자가 진실을 이야기 하는 게 도리이고 정의이지,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정의는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고민 끝에 제가 아는 사실 그대로 밝히는 것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피로회복제 박스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사업자 A씨가 전달하려던 선거자금이 엄청나게 큰 액수였던 것처럼 오해가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소문과 추측이 번져가고 있기에,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전달하려고 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A씨도 제가 이야기 하는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고발장을 쓴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제3자에게 돈을 전달할 때 편지봉투 2개에 500만원과 200만원을 담아 전달하였으며, 그 제3자가 그 봉투를 피로회복제 박스에 담아서 전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이며, 이러한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다 밝혀질 문제로서, 만일 여기서 단 한 가지라도 거짓말이 있다면 그 책임을 모두 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팩트 이외에 다른 추측과 소문으로 사안을 왜곡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선거가 정정 당당하게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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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모씨의 정치자금법위반 고발 건과 관련하여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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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8-03-31 조회 3055
첨부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과정에서 정의와 진실을 갈망하는 국민들이 저항하며 부르짖은 노래입니다.
이제 세월호의 잃어버린 7시간의 진실이 침몰하지 않고 진실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노박래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고발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자인 A모씨가 구체적인 정황이나 기부된 금액 등을 소상히 밝히지 않아, 지역사회에 큰 혼란과 추측이 「카더라 방송」을 통하여 난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양**님께서 ‘양심선언’을 통하여 진실을 밝혀 주셔서, 정확한 팩트와 그 사건의 경위, 구체적인 금액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송구스럽게도 양**님의 양심선언으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양**님께서 게시판에 올리신 글을 인용하면,
“그 자리에서 700만원(500만원짜리 봉투와 200만원 짜리 봉투 2개)중 200만원은 그 제3자가 자기도 선거자금을 노 후보에게 주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200만원은 자기를 빌려주고, 저와 사업자 A씨는 둘이 500만원을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그 자리에서 저와 사업자 A씨는 노 후보 선거자금으로 500만원을 제3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양**님의 표현대로 「당시 노 후보의 부인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지고 노 후보의 부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하는 그 전달자가 “두 분에게서 200만원을 빌려서 노 후보에게 선거자금으로 200만원을 전달했을 것이다”라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신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팩크가 무엇이든, 깨끗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장에 “뇌물성 정치자금”이 오고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양**씨께서 기술하신대로, 당시 A모씨는 군청에 사업허가 신청을 추진(행정소송 중)하고 있었고, 항간에 “모든 여론이 노박래 현 군수가 조금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4년전에 발생한 사건을 A모씨가 왜 이제와서 들추어 내느냐?는 의혹으로, 선거 유,불리와 관련하여 또 다른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지만, 고발자 A모씨는 언론보도자료에서 분명히 노 후보의 자질론을 거론하며, 재선출마를 선언한 노 후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님께서 구체적인 당시 사건의 금액을 적시하셨으므로, 항간에 떠돈 가장 큰 의혹인 “도대체 얼마냐?”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양**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제2, 제3의 피해를 입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근거없는 추측성 발언들과, 음해성 논란을 자제하고,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6. 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꾼들이 이 사건을 악용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않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서천 정치사회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적폐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할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어느 지역 정치인이 선언했듯이 “도저히 부끄러워 유권자들 앞에 얼굴을 내밀 수 없고, 악수도 청할 수 없어 당분간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근신하겠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정치권들의 자제를 촉구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양심선언에 응해 주신 양**선생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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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모씨의 정치자금법위반 고발 건과 관련하여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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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RE:★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작성자 양** 등록일 2018-03-31 조회 2959
첨부
역시 김**님께서는 정확하십니다.

저는 진실만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200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이야기 한 것으로,
그 돈도 같이 전달이 되었다가 되돌려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
처음부터 전달이 안되었는지,
그 여부는 알 수가 없으나 의혹이 남아 있다는 부분에 동감합니다.

다만, 이런 민감한 사안이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선거 직전에 터지고,
사실이 왜곡되어 추측과 소문만 난무하여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선거가 끝나고 진실이 밝혀져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후진적인 선거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그 것은 당사자나 군민 모두에게도 서로 갈등의 골을 만드는
불행한 일이고, 앞으로 서천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님께서 제2, 제3의 피해를 입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근거없는 추측성 발언들과 음해성 논란을 자제하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된다는데 깊은 공감과 김**님의 그동안의 의혹 제기들의 순수성을 가늠할 수 있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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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모씨의 정치자금법위반 고발 건과 관련하여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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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RE: RE:★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작성자 최** 등록일 2018-04-02 조회 1980
첨부
저는 박OO의 부탁을 받고 오백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노 후보 측에 전달하였다가 노 후보가 엄청나게 화를내고 당장 돌려 주라고 하였다며 노 후보 측근이 되돌려 주는 돈을 받아, 그 즉시 박OO에게 돌려주려고 연락을 하였고, 박OO에게 노 후보에게 그 측근이 엄청나게 혼났다는 말과 함께 오백만원이 되돌려 나왔으니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형님 몫으로 준 이백만원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기에 나는 어제 이백만원을 내가 개인적으로 급한데다 쓰게됐고 자네의 것 오백만원만 전달했다고 답변 하였더니 박OO이 갑자기 돌변하여 음성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나는 몰라요! 몰라!” “나는 그 돈 안받을 티유! 안 받아!” 라고 푸악 하듯이 말하기에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하라고?” 라며 제가 반문을 했더니, “몰라요, 몰라! 기순이 한테 줘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즉시 양OO에게 연락하여 오백만원을 되돌려주었으며 이백만원은 애초에 양OO이 배석한 자리에서 박OO에게 저도 같이 후원하겠다는 명분 이었지만, 제가 사적으로 빌렸던 돈이었으므로 꼭 같은 날에 변제해야 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날 박OO과 제가 만나 어제 노 후보측에서 후원금이 되돌려 나온 주제로 대화를 할 때에도 그 당시 제가 이백만원을 노후보에게 후원하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박OO에게 다시한번 설명하였고, 서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 때 제가 빌렸던 돈은 후에 박OO 계좌에 입금하여 변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후원금 전달관계는 다시 거론된 적이 없이 저와 박OO, 양OO 이 세 사람은 그 다음 해 까지 자주 만나는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런후에 오랜만에 저에게 찾아온 박OO이 제 면전에서 웃음기 띤 표정으로
그 당시 돈을 되돌려 받은적이 ‘없다’고 억지를 썼고, 양OO 에게는 “야, 너도 검찰가면 돈 안 받았다고 혀!” 라고 사주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박OO이 노 후보측에 전달하라고 돈을 주고 간 뒤에 시간의 차이를 두고 다시 돌아와서 돈 전달을 하였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그 부분을 녹음하여서 양OO 에게 전달받은 사실은 쏙 빼고 무고 하는데 증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안 받고 왼손으로 받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고 억지 쓰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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