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최근 서천사회에 파란을 몰고왔던 노 군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고발사건이 통상적인 절차와는 다소 다르게, 홍성검찰-충남지방경찰청을 거쳐 서천경찰서에 이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수사이첩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이제 「서천경찰서」가 이 사건을 책임지고 수사하여야 한다.
물론 적은 수사 인력속에 많은 사건을 수사해야 할 서천경찰서로서는 이번 사건의 수사가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심과,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각종 추측과 의혹제기 등 사회혼란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천경찰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가 절실하다. 만일 수사과정에서 고발인의 '무고'가 확인된다면, 피고발인이 입은 정치적 피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도 함께 추궁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구본영 천안시장의 고발사건을 수사하여 현직 시장을 구속한 천안경찰서의 전례처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고도 엄중한 수사를 통하여 대한민국 경찰의 신뢰를 높여 줄 것을 촉구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법원의 법정출석을 거부하고, 또 한 사람은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치헌법을 부정하는 사례들로 이미 국민들은 많은 실망에 빠져 있다.
금번 사건의 피고발인이 6.13지방선거에 출마예정자로서, 금번 사건의 수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법집행’은 공명정대해야 하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서천경찰서가 “경찰의 명예”를 걸고. 신속하고도 엄중히 수사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8. 4. 5.
서천주민자치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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