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천군수 선거에 출마한 모 예비후보가 ‘출마선언’을 통하여 「군청 신청사 이전 전면 재검토」공약을 내세워 지역정가 및 선거판에 파장을 몰고 왔으며, 지역 언론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서특필하고 있다.
공약의 당위성이나, 적정성을 논(論)하기 이전에, 그동안 뇌물수수 의혹 등 네거티브성(性) 선거로 흐르던 지역선거판도가 이번 파장으로 「건전한 정책대결」로 방향을 급선회하여, 서천발전의 유익한 공약들이 대량 쏟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사실, 그동안 서천군청에서 추진해 왔던 「군청 신청사 이전」정책은, ‘구청사 및 사거리 주변 등 구도심권 공동화에 따른 대안 부재’등으로 또 다른 사회갈등의 요인으로 잠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서천군이 구상하고 있는 신청사의 주차면수 절대부족 문제 뿐만 아니라, 군의회의 축소(의원수 감원)에 따른 의회면적 축소 방안 등 정책수정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새로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청사건립비’에 대한 대안도 없다. 그저 군민들에게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군민들을 현혹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나 그동안 알려져 왔던 "서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피해보상비"의 일부를 군청 청사건립비로 전횡한다는 계획은 황당한 계획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시가차액을 노린 「개발특수 부동산 투기의혹」과 이에 따른 ‘지가(地價)상승’문제가 「군청 신청사 이전」계획의 아킬레스건으로 회자되어 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서천군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군청사 이전예정지’를 발표함으로서 개발기대 수요에 따른 ‘지가(地價)상승’을 부추겼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잠재적 문제점을 안고 추진해 왔던 「군청 신청사 이전」계획이 차기 군수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에서 이슈화함으로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의혹이 해소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들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특히, 제6기 노박래 서천군정이 「신청사 이전」과 「구도심권의 공동화 대책」, 「서천읍성 복원 문제」 등 복합정책을 단순한 「신청사 이전」논리로만 판단하여, 신청사 건립의 근본취지인 지역발전의 미래가치를 훼손할 심각한 우려가 있어 왔으므로 차제에 이 세 가지 복합요인들을 함께 모아 ‘선거’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군민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공약을 발표한 예비후보자가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므로, '전문 경영인'을 자처하는 당사자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이미 군민들의 합의로 도출된 「신청사 이전지 결정」을 전면 「백지화 한다」는 것은 아닌 지 하는 점이다. 그러나 후보자가 ‘백지화’가 아닌 ‘재검토’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현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수정하고 특히 「신청사 이전」과 「구도심권의 공동화 대책」을 연계하고자 하는 정책개발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이 공약이 「전면 백지화」라고 한다면, 또 다른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군민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후보자 정책토론”등을 통하여 후보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성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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