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중립-‘관용’은 한번뿐이다.
6.13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여기저기에서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의무위반과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A모팀장에 대해서는 녹취파일까지 나돌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물론 향후 2~3년내 58년생이하 공무원들의 정년퇴직으로 우리 서천군청에 서기관 2명은 물론, 사무관 승진요인만 28개씩이나 발생한다고 하니, 공무원들로서는 ‘줄서기’에 대한 유혹이 기승을 부릴만 하다.
특히 우리 서천군청 같이 인사와 관련된 각종 비리의혹과 측근인사, 줄서기인사, 보은인사 의혹이 난무한 조직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군청조직의 핵심인 기획실장, 사회복지과장을 5급 사무관으로 낮추어 ‘노’씨, ‘한’씨가 각각 한 자리씩 뀌어 차고, 멀쩡한 서기관들을 읍장으로 내쫓아, 군청조직을 뿌리채 흔들어 행정기능을 마비시키고도 멀쩡한 세상이다 보니 공무원들이 ‘선거중립’보다는 ‘승진’에 눈이 어두워 ‘줄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를 탓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금번 6.13지방선거를 계기로 군청인사의 투명성이 확보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 군수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이 앞다투어 ‘인사투명성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 공직인사가 음지에서 은밀히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군청 공무원들의 엄격한 선거중립을 다시한번 축구한다.
선거판이란 곳이 엄격한 ‘흑백논리’가 적용되는 사회이다 보니, ‘비밀’이란 없다. 특히나 최근 우리 서천사회와 같이 ‘녹취’가 난무한 세상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위반이 자칮 ‘승진’은 고사하고 ‘파면’의 길로 나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이란 것을 깨닭기 바란다.
‘관용’은 한번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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