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이라면 꼭 살펴보아야 할 사항
면 업무추진비 '공무원 쌈짓돈으로'
-결혼 축의금·명절 선물 등 지급
-대부분 직원들 경조사에 사용
-군민들 "애매한 지출 남발"
서천군 **면에 업무추진비 일부가 직원 결혼이나 ?초등학교 교장 자혼 축의금,직원들 명절 선물비,격려금,식대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보공개 요청에 따르면 서천군 **면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을 ?직원 결혼 축의금, 지역 초등학교 교장 자혼에 축의금,직원들 업무 수당외 격려금지급,직원들 식사 대금,명절 선물등으로 ?대부분이 공무원들을 위해서만 사용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는 그 사용 명목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이라고 지정하고 있는바 ,업무추진비는 말그대로 행안부가 정한 공공기관 내 업무를 위해 사용돼야 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장 자혼 축의금, 직원들 격려금(?),명절 선물비등은 직접 ?업무추진비의 대상이라도 볼수 있을까? 묻고 싶다 ?
군민에 혈세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예산책정과 달리 겉돌고 있다
식대 ,선물,격려비,경조사비등 사적인 용도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것이 아니냐,
혈세를 공무원 실무자들이 애매모호하게 지출을 남발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훌륭하신 서천군 공우원님들은 근무시간에 외근을 하면 특별히 중식도 별도로 대접하고 격려금도 따로 지급학고 근무시간에 외근이 특근인가?
민생을 둘러 보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여름에는 더위와 싸우고 겨울에는 추위와 싸운가며 세금도 납부하고 끼니를 연명하고 계신분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어찌 공무원이 그 세금으로 서투른 낭비를 자행하고 있는지 그저 한숨만 나온다
훌륭하신 공무원은 여기에 답을한다 그 답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의 매뉴얼대로 사용되는 금액이기에, ?직원들에 사용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정당하게 쓰고 있는데 문제가 될것이 무엇이냐는 식이다
과연, 문제가 없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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