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이자 관심지는 역시 경기도지사 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SNS를 타고 확산되면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성인애로영화의 대부인 김 모 여배우의 ‘잠자리 증언’까지 확산되면서 선거판이 정책선거를 벋어나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는 방송인터뷰에서 ‘나를 향한 네거티브, 흑색선전에 나선 사람들에게 선거가 끝난 뒤에 모두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몰론, 상대후보인 남경필 후보는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선거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후보자 검증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후보자를 비방하여 선거에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엄중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진실을 토대로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사실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도 후보자의 중요한 개인정보인 후보자 ‘전과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후보자 검증자료를 제공하는 것처럼, 비록 형사적 처벌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후보자 관련 사실관계는 분명히 공론화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노박래 군수의 사전뇌물수뢰죄 형사고발과 관련하여, 이를 보도한 모 언론사 사주가 군수후보자의 고발로 형사입건된 사건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 났습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후보자는 모 언론사가 고발인과 공모하여,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고 알려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작금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발생되는 『형수 욕설 녹음파일』과 비교해 볼 때『흑색선전과 진실규명』!
무엇이 우선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은
‘도덕적 결함’이 나타난 사람은 ‘흑색선전’이라고 말하고
‘도덕적 결함’을 찾아 낸 상대측은 ‘진실규명’이라고 말하며
제3자인 시민단체는 ‘유권자의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이라고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서천참여연대는 노박래 군수의 700만원 뇌물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인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수차에 걸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어제 고발인인 박 모 대표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여 상급 검찰청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며 항소장 사본을 시민단체에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전술한 바 형사사건에 관한 사법적 판단은 국가기관의 몫이지, 시민단체의 몫은 아닙니다. 시민단체가 사법적 판단의 몫까지 간섭하는 소위 ‘여론재판’의 폐단을 우리는 무수히 보아 왔습니다.
다만, 사법적 판단이 아닌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된 검증자료는 이를 접수받은 시민단체에서 유권자들에게 정확히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