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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래 서천군수의 2,000만원 차용 알선 장면 녹취파일 공개 글의 상세내용

『 노박래 서천군수의 2,000만원 차용 알선 장면 녹취파일 공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노박래 서천군수의 2,000만원 차용 알선 장면 녹취파일 공개
작성자 김** 등록일 2018-06-08 조회 803
첨부
*****************************************

서천군에 만연된 노박래 서천군수의 부도덕한 2,000만원 변호사비 차용 알선과 관련한 녹취록이
서천참여연대 게시판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천참여연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찾아 보세요
서천참여연대 홈페이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서천참여연대를 검색하여 찾아 보세요

http://cafe.daum.net/seocheonforum/92hO/280

수정 삭제 답변

노박래 서천군수의 2,000만원 차용 알선 장면 녹취파일 공개 글의 상세내용

『 노박래 서천군수의 2,000만원 차용 알선 장면 녹취파일 공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노박래 서천군수의 2,000만원 차용 알선 장면 녹취파일 공개
작성자 양** 등록일 2018-06-08 조회 793
첨부
위 녹취록은 저와 노 군수님과의 사적인 통화 내용입니다.

아무리 선거 때라고 해도
대한민국 형법이 정한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명예훼손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위 녹취록은 개인 간의 사적인 통화내용인데
당사자인 노 군수님은 공직에 나오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저의 명예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가요?
양 모 법무사라고 하면 그게 누구인지 모르나요?
서천에 양씨 성을 가진 법무사가 또 있나요?

그런데 당사자인 저의 허락도 없이 위와 같은 녹취록을
마구 페이스북, 카톡 등 SNS를 이용하여 퍼뜨리고,
이런 다중이 보는 게시판에 올리는게 허용된다고 보시나요?

위 녹취록은 저의 명예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훼손할 염려가있는 통화내용입니다.

따라서 저는 위와 같은 저의 개인적인 명예와 관련된 녹취록을 공공이 볼 수 있게 게시하거나
SNS로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부득이 형사 고소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임을 밝히니 저와 관련된 녹취록 게시를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삭제 답변

노박래 서천군수의 2,000만원 차용 알선 장면 녹취파일 공개 글의 상세내용

『 노박래 서천군수의 2,000만원 차용 알선 장면 녹취파일 공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노박래 서천군수의 2,000만원 차용 알선 장면 녹취파일 공개
작성자 김** 등록일 2018-06-08 조회 780
첨부
위에 댓글을 단 분께 답변드립니다.

저의 글이 님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이 되었다면 도의적인 측면에 죄송함을 먼저 밝힙니다.
한편으로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겁박하는 것은 아닌지 잠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시물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그 또한 제가 감당할 몫이라 생각합니다,

마침 이 기회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 그간의 궁금함을 참기 어려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녹취파일을 녹음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이 녹음파일을 최초로 유포하신 분 또한 누구입니까?
그리고 왜 이 통화내용을 녹음하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리고 무엇을 담보하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이 문제를 야기한 해당 녹취자이며 최초 유포자임을 잊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어차피 말들이 나왔으니 공개된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그간 군청홈페이지에 올리신 님의 그 간의 글을 읽어 보면
님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마치 정의를 위하여 글을 쓰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최초에 700만원 뇌물사건의 주요 관련자 이었으며
상기 2,000만원 변호사비 알선의 주요 당사자입니다.
이 녹음파일은 그 과정에서 녹음된 내용들입니다.

어차피 서천지역에 파다하게 뿌려져 잘 알고들 있는 사건 아닙니까?
요즘 서천 사회에서 통화중에 유행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가까운 친구들조차 통화하면서 "지금 녹음하는 거 아녀?“라고 한답니다.
이 얼마나 웃픈 현실입니까.

법을 잘 아시는 분이 개인의 사적인 통화내용을 자신이 녹음하여 누군가와 공유하였다면
당연히 이 녹음파일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본인의 명예훼손을 염려하기 이전에 님의 녹취 행위로 인하여 사실여부를 떠나
타인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또한
서천에 양씨성을 가진 법무사가 또 있냐고 물어보시기 이전에
당사자인 노박래 군수님께서 몇 차례의 토론회에서 당사자인 양 모씨와 박 모씨의 실명을
공개한 사실은 아시는지요.

저는 님과 한 지역에 살며 어떠한 개인적 친분조차 없습니다.
이런 일로 다툼 또한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탁드립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지켜보면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님은 이제 사인(私人)임을 말하여 명예를 지킬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태어나고 자란 내 고향 서천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주시길 머리숙여 당부드립니다.

서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풍경도 다릅니다.
한 번쯤 저나 님이나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서로에게 되묻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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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래 서천군수의 2,000만원 차용 알선 장면 녹취파일 공개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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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RE: 노박래 서천군수의 2,000만원 차용 알선 장면 녹취파일 공개
작성자 양** 등록일 2018-06-08 조회 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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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래 서천군수의 2,000만원 차용 알선 장면 녹취파일 공개 글의 상세내용

『 노박래 서천군수의 2,000만원 차용 알선 장면 녹취파일 공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RE: 노박래 서천군수의 2,000만원 차용 알선 장면 녹취파일 공개
작성자 양** 등록일 2018-06-08 조회 767
첨부
저는 녹음파일을 당시 같이 사업을 하던 박모 사장에게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화의 당사자입니다.
통화 당사자가 박 모씨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님이 이런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과 과연 같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이 파일을 녹음한 당사자로서 지금 매우 곤욕스럽고, 상처를 입고 있기 때문에 님한테 이런 사적인 파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그 요구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합니다.

제가 녹음한 사람이고, 박 모씨에게 최초 전달한 사람이니 이후 다른 사람이 어디에 어떻게 유포해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군청 홈페이지에 남긴 글을 보면,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마치 정의를 위하여 글을 쓰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셨는데,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700만원 건 아닌가요? 그 700만원 건에 대해서 박모 사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 하는 것이 본질에서 벗어난 것인가요?

제가 언제 정의를 이야기 했는가요? 저는 사실만을 이야기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돈을 반환 받아서 박모 사장과 나누어 가졌고, 박모 사장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이번 선거에 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저를 찾아와서 자기가 일을 저지를테니 저보고는 가만히만 있어달라고 거짓말을 종용하는데 그걸 따르는 것이 정의인가요?
님은 그랬으면 좋겠는가요?

님이 저 위에서 저의 명예훼손을 염려하기 전에, 저의 녹음으로 타인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맞습니다.
저는 노 군수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박 모씨와 공모하여 노 군수님을 겁박하는데 동조하였습니다. 저는 박모씨를 만난게 제 인생에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입니다. 모두 저의 부족한 탓이라 여기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노 군수님께 깊이 사죄를 드리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에 변함이 없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선거가 다가오자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또 노 군수님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고, 무고하는데 제가 동조해야 그게 정의이고, 옳겠습니까?
노 군수님은 박모 사장이나 저한테 돈을 단 1원도 받은 사실이 없고, 협박에 못이겨 2,000만원을 빌려준 피해자입니다.

저와 박종원은 협박으로 함께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반성을 하지 못하고, 거짓말로 무고를 하는 그 인간성에 저는 정말 치가 떨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할 말이 없습니다.

박 모씨가 노 군수님을 고발하기 10일 전쯤 저를 찾아와
저한테 제안한 녹취파일을 공개하면 정말 놀랄 것입니다.
그는 또 새로운 군수 후보에게 그 전과 똑같은 그런 일을 꾸미고 있는데,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그런 박모씨가 마치 정의를 위하고, 서천군을 위하는 것처럼 선거에 이용하려는 후보가 있다면 그도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지요? 평소에는 박모씨를 욕하던 사람들조차 선거에 필요하니 그의 말에 동조하고, 확대 재생산하고 이게 옳은 일인가요? 그래서 표가 얻어진다고 생각하는가요?

저는 그 녹취파일은 수사기관에만 제출해서 진실을 밝히는데만 사용하고,
절대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일반 공개를 하지 말기를 당부하였고,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2000만원 건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으니, 말씀드리면,

그 2000만원은 사실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급한 사적인 경비로 썼습니다.
제가 2000만원을 빌린 것이 2015. 9. 25. 경이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5. 12. 초경으로, 위 2,000만원 중 500만원은 저도 급한 곳에 썼고, 나머지 1,500만원은 박모 사장이 급한 다른 곳에 썼습니다. 박모씨한테 그 돈을 어디로 이체하였는지 그 근거를 내 보라고 하면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에 돈을 더 보태서 변호사 선임비로 쓴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모씨는 노 군수님한테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도 없고, 빌린 적도 없다고 경찰에 진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협박죄로 처벌 받을게 두려워 저한테 미루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요. 두 번째는 2,000만원에 대해서 변제 책임을지지 않으려는 얄팍한 수를 쓰고 있는게 두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2,000만원을 자기가 소송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는 빌려 달라고 하지도 않고, 빌린 사실도 없다니 이게 얼마나 모순된 주장인가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노 군수님께 사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섭섭한 부분은 섭섭하다고 풀어야 맞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 것이라고 그러는지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본인 스스로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하는 연민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 죽고 싶을 때, 박모 사장과 함께 모 인사를 찾아가 이 일을 상의하기도 했고,
저보고 혼자 찾아가 보라고 하여, 혼자 찾아가 협상을 해 보고 했을 정도로 힘들었고,
정도가 아닌 길에 갈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나약한 한 인간으로서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여튼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법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처벌할 정도로
개인의 명예에 관한 부분은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첨예하게 대립되는 선거판에서 이쪽 저쪽 진영으로부터 욕을 먹는 저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글들, 부끄러운 녹취파일이 오르내리는게 좋겠는지요?

저는 분명히 노 군수님께 깊이 사죄드리고, 반성한다고 말씀드렸으며, 제가 잘했다고 안했습니다. 언제든지 응분에 처벌을 박 사장과 함께 받을 각오로 진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녹취파일 퍼 나르는 거 자제들 하시고, 이런 글도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같은 지역에서 누구를 고소하고, 소송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정말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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