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빌미로 농어촌공사는 저수지위에, 수자원공사는 댐위에 각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山)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이 산림을 훼손한다는 국민의 반대에 직면하면서 전국의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와 다목적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제각기 수상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하여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상태양광은 이미 전국의 저수지 27곳과 보령댐 충주댐 등 다목적댐 3곳에 설치돼 가동중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추가로 63곳의 저수지에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 수지원공사는 앞으로 37개댐에 태양광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전국의 500여개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중인 농어촌공사와 수자원 공사는 핵발전소의 가동중단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전력수급 확충사업이라며 홍보하고 나섰지만 이미 전력이 남아도는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현황에서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가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는 속셈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수상태양광 설치가 계획중인 지역주민들은 수질환경오염을 반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을 닦는 세척제에서 나오는 발암물질로 농업용수가 오염될 수 있다는 염려를, 그리고 농어촌공사는 패널은 자연빗물로 자연세척을 할 계획이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저수지나 댐에 수상 태양광패널을 설치함으로서 수질, 수생태계의 오염과 교란이 올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수상 태양광은 빛 반사, 넓은 면적에 설치할 경우 산소 공급 등의 순기능 저지, 집열판 세척 및 파손 수리 시 카드뮴 등 유해물질 유출로 인한 수질 악화, 집열로 인한 주변 온도 상승으로 인해 생태계 교란 등 환경적 악영향으로 경관을 훼손할 것이 극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는 자신들의 잇속을 차리기에 급급하여 자신들의 본연의 설치목적을 망각하고 있다.
한국 농어촌공사에 전국의 저수지 관리업무를 위임한 것은 농어업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관리를 위한 것이지, 저수지를 오염시키며 수상태양광 발전을 통한 잇속을 차리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경기도 여주시의 금사저수지에 추진중이던 수상 태양광사업은 주민들의 반대로 농어촌공사가 사업허가신청을 취소했다. 경남 고성군의 대가저수지도 역시 사업이 철회되었으며 철원군 동송읍의 금연저수지에서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철회될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측은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생기는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하는 등 주민들의 거부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미끼로 주민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누구를 위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인가?
주민을 위한 사업인가?
농어민을 위한 사업인가?
농어촌공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업 아닌가?
한국 농어촌공사가 우리 서천군의 저수지 3곳에도 수상태양광 발전용 패널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서천군의 아이덴티는 ‘생태도시’이다.
자연 생태환경을 보존한 생태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며 관광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이런 서천군의 저수지에까지 수상태양광을 설치하여 ‘돈벌이’에 급급하려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속셈에 치가 떨린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서는 않된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전국의 저수지 관리를 위임한 것은 원활한 농어업용수의 보존과 관리를 위함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마치 전국의 저수지가 제 것인 양, 저수지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려는 한국농어촌공사를 규탄한다.
생태도시 서천을 지향하는 우리 고장의 저수지까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작태를 규탄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숙을 촉구한다.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위탁으로 관리중인 부지를 무상활용해 공기업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 지 묻고 싶다.
"누가 주인인가?"
2018. 10. 1
서천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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