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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천군의회 군의원 업무추진비 집행의 허구성 글의 상세내용

『 성명서 서천군의회 군의원 업무추진비 집행의 허구성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성명서 서천군의회 군의원 업무추진비 집행의 허구성
작성자 김** 등록일 2019-02-18 조회 685
첨부
서천군의회 군의원 업무추진비집행에 대하여

-성 명 서-

개요: 1.서천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의 책무를 망각한 행정의 시녀인가?.
1.서천군의회는 행정의 뒷바라지를 위한 조직인가?
1.서천군의회는 군민을 위한 대의기관인가?

근거: 서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 2017.07.10.]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외 상위 법령을 근거로 하여 들어다 보았다.

서천군의회 군의원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절함과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과 대안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사용목적의 사실관계를 위하여 행정공개 청구로 군민의 눈으로 들어다 보았다.

-서천군의회 군의원 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유사한 군의회와 대비 확인 결과-
2018년도 서천군의회 군의원 수 9명: 업무추진비 오천삼백구십육만구천삼백원(\53,969,300)
2018년도 금산군의회 군의원 수 8명: 업무추진비 이천만구십육만삼백원(\20,0963,000)
2018년도 청양군의회 군의원 수 8명: 업무추진비 삼천구백이십육만팔천구백원(\39,268,200)
2018년도 태안군의회 군의원 수 7명: 업무추진비 삼천삼백일십이만팔천원(\33,128,000)
2018년도 홍성군의회 군의원 수 10명 업무추진비 사천칠백삼십일만구천원(\47,319,000)
2018년도 부여군의회 군의원 수 12명 업무추진비 칠천육백이십육만삼천팔백오십원(\76,263,850)
이와 같음으로 확인 대비하여 본 결과
서천 군의원의 업무추진비는 서천군과 유사한 주변의 군의회의 의정업무추진비 보다 50%에서 10%를 더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되었다.

서천군의회 군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군민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그 황당함에 분개한다.

* 서천군의회 의정업무직원들. 의정현안 의원들. 위원회 의원들. 관계주민 민원 참석자. 각 부서별. 사업별 관계직원 등등의 노고에 오찬, 만찬 이라는 명목으로 99,35%를 사용하였고, (밥값 \49,783,300)
* 동료의원 생일축하 격려품 및 외부의원 방문 접대 및 선물 등등 0,65%를 사용 되었다. 사용액 (\3,486,000)
이것이 서천군의회 군의원 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실체 이다.

서천군의회의 연중 회기일(임시회의포함)은 100일에서 80여일 이다.
365일 중 공휴일 120여일 제외하고 245일 중 회기일 100여일을 제외 하면 145일이 비회기일 이다. 이중에서 확인결과 312차례 행정직원 등에 노고 한다는 라는 명목으로 오찬과 만찬을 비회기일 145일보다 더 많은 189일 동안 열심히 밥 사주었다면 어떤 의미일까?
서천군의회 군의원 들이 밥 사주는 조직일까?
군의회의 회기일 에도 당연히 모든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 있다.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있으며 국가는 식대를 제공한다.
공무원들이 밥 좀 사달라고 할까?
감히 감시 감독의 군의회 의원들에게....
이것의 실상도 군민이 짚고 넘어가야 할 적폐청산의 대상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에 대하여 철저한 전수조사로 확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서천군민에 의한 투표로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군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자 들의 바르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 이제 군민은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것이 시민의 권리며, 민주 시민으로서 존재의 최고 가치이기 때문이다.

캄캄한 질곡에서 서천군 행정과 살림살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서천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바름을 위하며 서천군의회는 살을 도려내는 거듭나기를 촉구 한다.

1.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자체검증 후 설명하라!
2. 업무추진비 80%을 이상을 즉각 삭감하라!
3. 매년 업무추진비를 편법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전직 군의원 및 현직 군의원은 해당 군의원 들은 즉각 환수 조치하라!

요구안이 실행 될 때 가지
서천사랑시민모임은 그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서천군민에게 드리는 “협조문“
군민의 제안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군민의 제안과 제보는 신의 명령보다 더 귀하게 들을 것이며, 영원한 비밀이 될 것입니다.)
(단 음해성. 악의적 제보는 조용히 사양 합니다.)


2019. 2. 18

서천사랑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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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천군의회 군의원 업무추진비 집행의 허구성 글의 상세내용

『 성명서 서천군의회 군의원 업무추진비 집행의 허구성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어느 지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작성자 김** 등록일 2019-02-18 조회 577
첨부
어느 지인의 물음에 대한 답변 내용

서천군의회 업추비 2018년 6월 달에 뭔 일이 있었을까?

1분기 상당액의 군의원 업추비 6월에 카드 불나게 긁은 사연은 무엇일까?
군의장 사용액: 4,918,500원
부의장 사용액: 2,745,000원
산건위원장: 600,3000원
총무위원장: 1,141,000원
운영부위원장: 988,000원
총계 \10,395,500원을 단 한 달 만에 사용
평균 한 달에 3백에서 3백5십원 정도를 집행하다가
6월 달은 의장단 및 위원장 들이 카드 긁어대는 경쟁 하듯이

왜 그랬을까?
6.13지방 선거가 있던 달 이여서 그랬을까? (선거법 공소시효 끝나서 괜찮겠지만)
마지막 7기 군의원 임기가 끝나는 달이라서 못쓰고 떠남이 아쉬워서 일까?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그러면 안되는 것 알면서 그랬다면 범법 행위죠.
몰라서 그랬다면 조용히 환불 하면 끝.
혹시 군의회의 의장단 및 위원장의 한 달에 얼마정도 인지는 아실테구?
업추비 예산이 남아서 아까워서 긁었다면 이게 합리적 일까?

그리고 이후의 8기 군의회의 군의원 들의 의정비 집행 내역도 만만치 않음을 본다.
아마 관례라며 괜찮을 거라는 것일까?
전임자 들이 그랬는데 우리라고 못하면 바보라고 생각하는 걸까?
전임자들을 예우 차원에서 비슷하게 하는 걸까?

털고 가세요.
사례와 관례라는 명분으로 100여년 동안 우리는 변하지 못하고 이념에 발목을 잡혀서
오늘도 너와나 그어진 금 안에서 울고 있다는 것,

수정 삭제 답변

성명서 서천군의회 군의원 업무추진비 집행의 허구성 글의 상세내용

『 성명서 서천군의회 군의원 업무추진비 집행의 허구성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성명서 서천군의회 군의원 업무추진비 집행의 허구성
작성자 김** 등록일 2019-02-19 조회 5
첨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성명서 서천군의회 군의원 업무추진비 집행의 허구성 글의 상세내용

『 성명서 서천군의회 군의원 업무추진비 집행의 허구성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업추비 집행에 대한 정정
작성자 김** 등록일 2019-02-19 조회 431
첨부
-서천군의회 군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유사한 군의회와 대비 확인 내용-

서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본인이 올린 글중 정보공개에 따라 각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부실하여 재차 오류를 수정하여 올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수치의 오해가 있었던 점 사과드리며 더 투명하고 나은 사회를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본 자료는 2018년도 자료입니다.).

서천군의회(9명) 예산액 71,280,000원 집행액 50,877,000원 집행율71.3%
금산군의회(8명) 예산액 62,760,000원 집행액 42,883,000원 집행율68.3%
청양군의회(8명) 예산액 73,320,000원 집행액 62,140,000원 집행율84.7%
태안군의회(8명) 예산액 40,360,000원 집행액 37,562,000원 집행율93.1%
홍성군의회(10명) 예산액 78,200,000원 집행액 59,204,000원 집행율75.7%
부여군의회(11명) 예산액 85,170,000원 집행액 73,626,000원 집행율86.4%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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