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제목) 세종충남 지역노조 서천 국립 생태원지회 노동자들의 직고용 전환에 따른 삭감된 임금과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한다!
서천 국립생태원은 2018년 7월 1일, 용역노동자들을 직고용으로 전환하였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용역에서 직고용으로 전환 과정에 관하여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였으나 국립 생태원은 이를 위반하였다. 용역노동자들은 직고용 전환 후 과반수의 노동자가 7~8%의 임금이 삭감되었고, 오히려 노동 시간 증가 등 노동 조건이 악화되었다.
이에 세종충남 지역노조 국립 생태원지회는 사측에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생태원은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아으며,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 절차도 결렬되어, 오늘 현재 생태원 노동자들은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전면 파업 중이다.
우리 서천군은 국가가 지역을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망가트린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1989년 8월 국가는 장항 앞바다를 매립하여 국가공단을 조성한다는 일명 “군장국가공단 조성계획”을 고시하고 군산구간은 착공하여 분양을 진행하였지만 서천구간은 어떤 이유인지 삽 하나 뜨지 않고 계획만 변경하면서 18년 동안 방치하였다.
그 사이 정부는 갯벌을 근간으로 하는 서천 어민들에게 폐업보상금 몇 푼을 쥐어 주어 쫒아내었다.
군산지역 국가공단과 새만금 간척사업을 진행하면서 그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한다며 금강 줄기를 하굿둑을 만들어 막아버렸다. 이로 인해 어민들과 관련 산업들이 떠나고, 금강 하구 토사 퇴적으로 장항항은 국제항 기능마저 상실하여 그야말로 불 꺼진 도시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군장국가공단만 바라보고 희망을 놓지 않았다. 조기 착공해 달라고 서울에서, 하굿둑에서, 정부를 상대로 피를 토하며 외쳤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묵살되었다
결국 정부는 2007년 군장국가공단을 폐지하고 대안사업으로 국립 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장항국가산단 등을 제시하였고, 숫한 고민 끝에 서천군은 이 대안을 수용하였다.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천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약속과 달리 지금 서천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립생태원은 군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지역경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방문객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서천군민은 살림은 더 찌그러지고 있다. 생태원 내에 정규직이라 하는 연구 인력을 비롯한 운영진에 서천군민이 몇 명인지 묻는다. 그 정규직 직원들은 어디에서 거주하는지 묻는다. 그들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는다.
결국 환경부는 서천군민들의 눈물을 이용해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을 서천에 지은 것일 뿐 서천군을 살기 좋게 만들겠다는 뜻은 추호도 없었으며, 정작 이들은 군장국가공단 대안사업의 의미를 걷어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생태원은 서천군민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었다. 그나마 서천군민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비정규직 용역으로 운영해오다가 , 지난해 7월에서야 정규직 전환을 하였으나,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또 이를 시정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활동도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주지 않으며 노동탄압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원의 행태는 생태원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서천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이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서천군민의 눈물을 먹고 자라는 생태원은 더 이상 서천군민을 분노케 하지 말라. 환경부와 생태원은 생태원 노조 조합원에게 문재인 정부의 직고용 전환 지침을 준수하여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서천생태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이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9년 05월 02일
서천 국립생태원 해결 촉구 서천시민사회 대책위원회
서천사랑시민모임, 서천군농민회, 민주노총 서천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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