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 ㅡ
약속한 정부 6개 부처, 충남도와 대선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에 지원 약속은 아직 유효한가???
ㅡ 생태원은 서천군민의 눈물입니다.ㅡ
(민주노총 서천군위원회 지도위원 신성식)
세종청사 환경부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술한잔을 걸치고 불콰해진 모습의 늙은 노동자가 옆자리로 다가와 술잔을 건네며 어렵사리 말을 꺼냅니다.
"내가 말여~ 선거때만 되면 자유당이고 민주당이고 운동 많이 혀준 사람인디...... 나 당신 많이 봤어~. 동네 데모꾼이지^^*. 앵간~ 헌디는 다 가 있드만. 그때는 나쁜 사람인줄 알었는디..... 술이나 한잔 혀~" "그나나 우리가 오치게 산 줄 알어?? 암것두 아닌걸루 경위선가 반성문인가 그거 두장 되게 써오라겨서... 밤이 식구들 몰래 그거 쓰다 울고 그만 둔 아줌니들도 있어"
생태원 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는 이런 저런 서러움 견디며 정규직이 되면 용역업체 시절의 친용역 부역자들이 바뀌겠지 했던 바람이 무너지고, 거기에다 임금 마저 깎이고 자신들에 경영평가 성과만을 앞세우며 "정규직 시켜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는 식으로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한 생태원의 안일한 대응이, 결국은 노동자들을 빨간 쪼끼 입혀 거리로 내몰은 것입니다.
파업중 생태원을 둘러보고 나온 청소노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연봉 수천씩 받는 놈들이 청소 하나도 제대로 못혀~, 쓰레기는 천지고 화장실은 찌른내가 진동혀~. 우리가 오티게 혀온건디. 낭중이 손님 안오면 오티건댜~"라며 속상해 합니다.
생태원이 오늘날 이러한 상황에 이른 불씨는 환경부가 공공성 강화를 외면하고 직영화가 아닌 법인화 한데서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화에 일성으로 외친 "운영의 유연성"이라는 것은, 결국 이윤을 목적으로 돈벌이에만 급급해 지역 주민을 저임금 노동자로 마음대로 부려먹고 마음대로 짜르겠다는 속셈에 처음부터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한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의 일부 인사들이 반대하기도 했지만 끝내 이것을 막아내지 못한 자업자득 입니다.
생태원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에 자식들도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경비를 서고 안내를 하고 시설 보수를 하고 교육 강사를 하며 살아갈것 입니다.
"안정적 일자리, 어렵고 힘들어도 보람 있는 일자리"를 물려주기 위해 힘 모아 웃으며 싸울수 있을때 싸우지 않는다면,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은 피눈물 흘리며 싸워야 할 겁니다.
서천군에 없는 것 중에 하나. "노사민정" 협의체". 어차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강탈기구에 불과 하지만, 어쨌든 선거 공보물에 생태원을 팔아 먹고 노사정 협의체 구성도 약속했지만, 이제는 이번 문제에 1도 관심 없어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않게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제대로 싸울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질책 까지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이며 생태원의 고단한 노동자들의 바람과 투쟁 의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전합니다.
------------------------------------
환경부 산하 생태원 및 관련 정부부처 상황
용역비정규직 노동자 - 직고용비정규직으로 전환
(18년7월1일)
1)용역시절보다 오히려 임금삭감
(많은 경우 월30만원 삭감)
2) 근로조건 악화
(월 212시간 노동에서 236시간으로)
** 국립생태원(사측) 입장
18년7/1 ~ 19년3월 까지는 임금삭감 된것 없다.
그래서 추가조치 필요 없다.
19년4월이후
-삭감된것 인정한다.
-그러나 18년 예산이 종결되어서 방법 없다.
-어쩔수 없다. 감수해라.
-직고용된것으로 만족해라. (임금삭감을?)
19년 4월말 노조의 전면 파업이후
-당신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기간의 경영평가가 나쁘게 나올수 있다.
-경영평가가 나쁘게 나오면 정규직 경영평가 성과금(정규직 평균 성과금 약 945만원 - 생태원 결산정보 기준. 비정규직 1년 연봉의 1/3 내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향을 줄수 있다.
-투쟁하더라도 평가기간 지나고 해라.
상급기관인 환경부 입장.
(4월17일 환경부. 생태원. 노조 3자 미팅)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방침이 국립생태원에서 왜곡되어 비정규직 직원들이 피해를 본것을 인정한다. 사과한다.
-생태원이 시급히 최우선적으로 문제 해결방안을 찾을수 있도록 지시 하겠다.
-5월4일까지 현재 환경부는 모르쇠로 일관.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 입장.
-우리는 모르겠다.
-작년에 다 예산 주지 않았는가?
-생태원에서 알아서 해라.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가서 하소연 해야 하나요?
우리 서천국립생태원 비정규직노동자들
오늘로 9일차 전면파업(부분파업 포함 13일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태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용예산 (약 1억5천만원 내외)은 아까워 하며, 하루 입장 수입(약 3천~5천만원)을 포기하고 무료 입장으로 맞서며, 노조 무력화와 장기화로 인한 지역 공동체의 삶을 파괴하고 국민 혈세까지 축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피,땀,눈물의 생태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곳의 당당한 주인으로 바로설 수 있기위해
더욱 강고한 투쟁 이어가겠습니다!!
---------------------------------------------------
서천 국립생태원 노동자 요구안
『 국립생태원(공공기관) 정규직 전환후 임금삭감 10%(월 30여만원) 』
저희들은 환경부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 비정규직 직원들입니다.
저희들은 생태원내에서 청소(미화)와 경비, 시설관리업무, 안내 업무, 각종수련회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강사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수년간 생태원내에서 생태원의 작업복을 입고 생태원의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들은 생태원 직원이 아닌 용역회사의 직원신분으로 살아오다 정부의 정규직 직고용 전환방침에 따라 2018년 7월 1일자로 생태원에 직고용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생태원의 사원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은 생태원 공무직(무기계약직)이 되었는데, 임금과 근로조건은 용역노동자시절보다 저하가 되었습니다.
경비노동자의 경우 기존 용역직원 시절에는 월 212시간의 노동을 하였는데, 직고용이 되면서 월 236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증가 되었고, 심지어 더 많은 노동을 하는데, 임금마저 용역시절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월 평균 7.%(월 평균 약 20만원)이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생태원 시설을 관리 및 보수를 하는 시설관리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이 월 6.7%(많은 경우 월평균 28만원)가량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설노동자들의 경우 18시에 출근하여 익일 09시까지 15시간을 근무하는데 연장수당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태원이 15시간중 7시간을 휴게시간을 책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야근근무중 휴게시간으로 설계된 7시간중에도 우리는 업무를 해야 합니다.
용역노동자에서 직고용으로 전환되었지만, 노동시간은 늘어났고, 임금은 삭감되는 방식의 직고용 전환방식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가이드 라인 방침에도 위반 됩니다.
정부 정규직 전환가이드 라인에서 용역간접고용노동자들의 직고용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의 근로조건과 임금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않되고, 나아가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를 전환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할 것을 지침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 부처인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여 직고용 전환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생태원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쩔수 없이 업무를 거부하고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용역시절보다 삭감된 임금과 저하된 근로조건을 원상복귀시키고,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