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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부국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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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스럽고 위험하다” 주민반대에 표류하는 태양광발전 글의 상세내용

『 ★“흉물스럽고 위험하다” 주민반대에 표류하는 태양광발전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흉물스럽고 위험하다” 주민반대에 표류하는 태양광발전
작성자 김** 등록일 2019-06-09 조회 192
첨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현재 8%수준에서 30~35%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공약에 편승하여,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수익창출에 혈안이 된 일부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사업계획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법원의 판결로 연이어 무산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2022년까지 약 7조원을 들여 전국 저수지 899곳에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지만 6월 현재 착공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총 2,948MW규모였던 발전 목표치도 400MW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논어촌공사 관계자는 “수질요염,빛반사,경관훼손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거세다”며 사실상 사업추진이 힘들다고 보고 지난해 신설했던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를 올해 초 없앴다.

“테양광 발전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주민과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의 판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행정부는 A업체가 창녕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태양광발전소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창녕군은 A업체의 태양광 발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불허했고, 업체는 창녕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달창저수지를 통해 누리는 공익이 크고, 환경적 가치가 높은 곳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환경 친화적 에너지원 확보“라는 정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창녕군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 4월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 또한 박모씨등 12명이 진안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태양광발전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면서 “국가가 태양광 발전을 적극 보급한다 해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생태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서천군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서천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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