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존경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당 서천주민자치 참여연대에서는 건강한 지방자치가 조속히 뿌리 내리도록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직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6월부터 서천군청 공직사회의 “관내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업무추진비”등 기초적인 예산남용 실태를 점검, 대안을 제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천군청에서는 “관내출장비 부정 의혹”과 관련하여 “그런 사실이 추호도 없다”고 완강히 부정하였으나, 오늘 서천군청이 공개한 “관내출장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예로,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만 검토해 보면, 공무원들의 실제 근무일수가 122일임에도 106일간 관내출장을 신고하여 200여만원이 넘는 관내출장비를 수령해간 공무원이 수두룩합니다.
출장 자체가 불가능한 특정 공직자도 거의 매일 관내출장을 다녀왔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출장비를 부당수령해 간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전자기록위작(公電磁記錄僞作)죄” 및 횡령죄 에 해당되어, 사법기관의 엄중한 수사는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관내출장비 부정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갖은 협박과 회유, 항변, 타협 제안 등 온갖 추잡한 일들이 벌어진 것은 서천군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천참여연대에서는 이와 같은 외압과 협박, 항변, 회유, 타협 제안 등을 단호히 거부하며,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오직 진실을 밝혀 서천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다수의 성실하고 건강한 공직자들에게는 “암적 존재”로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더럽히고 있는 부정행위는 단호히 엄단하여야 합니다.
서천군은 재정자립도 10%대의 열악한 재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노령화로 복지예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마을 도로포장 하나 하려고 해도 열악한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부당횡령하여 “주머니 쌈짓돈”인 것처럼 술밥 먹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관내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출장도 가지 않은 사람이 수백만원의 관내출장비를 착복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이와 같이 부정하게 공직자들의 손에 의해 새나가는 예산을 줄이면, 가난하고 힘없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그릇 대접해 드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의연하게 시민단체의 정당한 황동을 이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공직에 봉직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에게도 따가운 시선이 다가갈 것을 우려하지만, 조동준 서천군의회 의장 의 표현을 빌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의혹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과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26.
-서천군청으로부터 공무원 관내출장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서류를 수령하면서-
서천주민자치 참여연대
* 부당수령의 의혹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천참여연대 게시판에 관련정보 일체를 실명을 밝히;며 공개하겠습니다.
http://cafe.daum.net/seocheonforum/92hO/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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