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홍성군 공직자들이 우리 서천군과 유사하게 허위로 관내출장비를 빼내, 일부를 군수,부군수, 실과장에게 떡값 명목으로 상납한 것이 들통나, 홍성군이 시끄러운 이래 홍성군청은 관내출장비가 깨끗해 졌습니다.
이미 10년전의 일입니다.
2010. 2.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당시 “예산 빼돌리기”에 가담한 공직자중 그 죄가 무거운 관련자 6명은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빼돌린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37명은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2단독 장준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을 직원회식비용이나 출장비 등으로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이 돈을 관리하면서 아무런 근거서류도 작성하지 않아 진위를 파악하기 어럽다”고 하고 “범행방법이나 돈을 관리한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들이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불법적인 관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편취금 등을 모두 반납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관내출장비의 비위관행이 사라진 지가 언제인데....아직도 관행 타령을 하는 지?
서천군청 공직사회가 측은하기만 합니다.
돈주인들에게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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