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의 혈세는 군민이 결정합니다 )))
연간 혈세 30억 원의 서천군 예산을 투입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해 군민들의 세금에 의해 진행되는 공공사업을 말하면서 군민들에게 “외부인은 간섭하지 마라”라고 하는 장항운수 일부 환경미화원들의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사업에 대해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살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책임 있는 행동일 것인데 이런 올바른 군민의 행동을 간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직영을 외치면서 장장 165일 동안 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왔습니다.
당시의 민간위탁 방식에서 직영전환을 전제로 노박래 군수와 충남공공노동조합 위원장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 8. 26. 직영을 외치던 환경미화원들 일부는 직영 찬성을 번복하고, 직영 반대를 외치고 있으니 도대체 환경미화원들의 본심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해마다 30억 원 정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사업은 서천군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이 유일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수탁사업자의 이익보다는 환경미화원들의 권익이 더 앞서고, 미화원들의 그것보다는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깨끗한 환경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사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고, 운영방식 또한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의 방식으로 전환해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민간위탁 방식은 우리의 경험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고, 차별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도 하고, 환경미화원들의 근로감독 또한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 민간위탁의 경우 연간 30억 원의 위탁금에서 약 10-15%의 차지하는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이 사업자가 챙길 수 있지만 직영의 경우는 이 비용을 고스란히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음에도 직영 반대하는 일부 환경미화원들의 저의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 8. 27.
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 이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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