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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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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태계를 연구하고, 재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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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의 특산품과 농산물을 한곳에서 만나는서천군쇼핑몰 농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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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향기 가득한 정겨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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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서천특화시장!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써 수산물 외에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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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부국의 초석!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다양성을 연구하고 해양생물 산업에 대한 기본소재를 확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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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마을

평생학습센터

서천군은 학습을 통해 협력하고 성장하는 행복학습도시라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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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함께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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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료 정보화교육 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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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명농업을 만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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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및 과학영농기술, 농업동향 및 유통마케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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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환경보존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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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과 실천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 교육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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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와 정보 나눔터

서천도서관

지역주민의 지식 정보욕구를 충족시키 기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천 지역의 유일한 공공도서관이며 문화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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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편안한 공동체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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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주차 금지안내문과 불법 적치물 어디에 신고하나요? 글의 상세내용

『 골목길에 주차 금지안내문과 불법 적치물 어디에 신고하나요?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골목길에 주차 금지안내문과 불법 적치물 어디에 신고하나요?
작성자 윤** 등록일 2019-09-16 조회 630
첨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28-1건물과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28-2 건물 사이에 있는 골목길에 28-1건물 외벽에 벽면 주차금지 프린트를 붙여놓고 주차방해용 불법 적치물을 여러개 세워두어 신고합니다. 이 골목길은 국유지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일텐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에서 사람과 차의 교통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세워놓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할구청에 신고를 할 수 있고 내집 담장 앞이라 해도 불법 적치물을 설치해 다른 사람의 주차를 막는 행위는 도로법 40조 및 86조 ２항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신속한 조치와 답변 바랍니다.

참고자료

제40조 (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 물건 · 기타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설치공사를 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3.3.10, 95.12.6

④ 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5.12.6

⑤ 삭제 99.2.8 법5894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노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95.12.6 [전문개정 70.8.10]

--

제86조의2 (과태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 95.12.6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수정 삭제 답변

골목길에 주차 금지안내문과 불법 적치물 어디에 신고하나요? 글의 상세내용

『 골목길에 주차 금지안내문과 불법 적치물 어디에 신고하나요?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골목길에 주차 금지안내문과 불법 적치물 어디에 신고하나요?
작성자 장** 등록일 2019-09-19 조회 378
첨부
안녕하세요. 도로점용 담당부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의하신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179-17번지 부지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이며, 현재 사유지입니다.
다만,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적치물 철거 및 건물쪽으로 붙일 것을 계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가문의사항은 건설과 건설행정팀(041-950-414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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