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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젓갈 동시판매관련 영업등록시 안내 오류에 대한 항의 글의 상세내용

『 생선젓갈 동시판매관련 영업등록시 안내 오류에 대한 항의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생선젓갈 동시판매관련 영업등록시 안내 오류에 대한 항의
작성자 최** 등록일 2019-09-26 조회 588
첨부
어떤 생선판매 업자가 저에게
문의를 해왔습니다.

자신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군청에 영업등록을 하러 갔는데

담당자가 생선과 젓갈은 한 매장에서
동시에 판매할 수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생선만 팔았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서천군청 기획감사실에 민원을
넣었더니 두 품목 모두 팔아도 된다고
답변이 왔고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에서도 두 품목 동시 판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행정 이 따위로 합니까?

3년 전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년전 담당자 추적해서 찾아내서
지난 3년간 한 매장에서 생선만 팔고
젓갈장사 못해서 손해 본 것을
손해배상청구할까요?

이런 식으로 잘못을 하면
민원인들에게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행정청은 공신력과 권위에 치명타를
입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양쪽 다 피해가 발생합니다.

잘 모르면 답변을 유보하고
확인후 답변을 하면 됩니다.

모르면서 확답을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부가세등 국세문제때문에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담당할 것이고
지방세문제와 업소관리를 위해서 군청에
또 등록을 해야할 텐데 두 기관이 한 문제로
말이 다르면 안되죠?

세무서에 전화 한통만 해봤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그날 두 사람이 함께 군청에 찾아가서
신청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군청 담당자가 아니면
누가 대답해요?
군청 담당자가 안된다는데
그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죠.

기본을 지키면서 일하세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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