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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래 군수가 퇴진해야 하는 이유))) 글의 상세내용

『 (((노박래 군수가 퇴진해야 하는 이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노박래 군수가 퇴진해야 하는 이유)))
작성자 이** 등록일 2019-11-26 조회 1306
첨부
(((노박래 군수가 퇴진해야 하는 이유)))

노박래 군수는 이번 제276회 서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27일 가경순 충남공공노동조합 위원장과 노박래 서천군수가 체결한 ‘환경미화원 직영전환 및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정책협약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협약서에는 현재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2019. 12. 31. 이전에 환경미화원 직영전환 의제에 대해 충남공공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박래 군수는 이런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천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노박래 군수는 가로청소 부분만을 직영전환하고, 수집운반은 민간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협약서에 명시된 노조와의 협의를 일절 이루지 않는 부당한 행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 8조에 의해 군수는 의회에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 7개 항목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러한 자료의 제출도 없이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행정이며 이는 결국 군민을 무시하는 행정임은 물론이고 군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로청소부문을 직영전환하고자 한다면 이 또한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이 협약서의 이행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협약서의 내용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가로청소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직영전환을 하면서 달라질 수 있는 미화원들의 처우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협의가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협의를 진행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1.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군수는 퇴진해야 마땅합니다.
1.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는 군수는 퇴진해야 마땅합니다.
1.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군수는 퇴진해야 마땅합니다.

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하는 것이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게을리 하면 그것이 바로 부조리인 것입니다.

*서천참여시민모임은 부조리 없는 서천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2019. 11. 26.
서천참여시민모임 이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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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래 군수가 퇴진해야 하는 이유))) 글의 상세내용

『 (((노박래 군수가 퇴진해야 하는 이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사업자의 협박성 소문에 대해)))
작성자 이** 등록일 2019-11-26 조회 1303
첨부
(((사업자의 협박성 소문에 대해)))

오래 전부터 걸핏하면 사업자가 폭탄선언을 하겠다는 소문이 들려오곤 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여러 공무원들이 다친다”는 등의 소문이 떠돌곤 했습니다.

한 동안 잠잠했던 소문이 요즘에 와서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 사업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입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입속에 부조리의 실상이 들어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날조된 협박성 루머인지?

이와 같은 진실된 사실을 알고 있는 사업자나 관련자가 있다면 만천하에 실토하여 세상의 궁금증을 풀어야 합니다.

공직사회의 부조리는 대부분 뇌물수수인데 입을 열겠다는 사업자가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와 같은 일을 목격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보통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부조리가 있다는 것인지 사실대로 밝히기를 바랍니다.

서천경찰은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소문에 대한 첩보를 탐지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정경유착에 의한 부조리의 뿌리를 뽑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시다.

수정 삭제 답변

(((노박래 군수가 퇴진해야 하는 이유))) 글의 상세내용

『 (((노박래 군수가 퇴진해야 하는 이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 노박래 군수와 서천군의회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작성자 이** 등록일 2019-12-02 조회 863
첨부
((( 노박래 군수와 서천군의회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노박래 군수는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에 대해 가로청소를 직영전환, 수집운반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노박래 군수는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해 7종류의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 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승인 및 의회동의) ①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

서천군의회는 노박래 군수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의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서천군의회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서천군의회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충분히 심의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 동의안을 통과시켰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박래 군수는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 산출근거를 통해 올바르지 않은 소요예산을 산출해 위원회에 제출했음에도 행감특별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소요예산을 알지 못하고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박래 군수는 정확한 소요예산을 산출하지도 않았고, 서천군의회도 정확한 소요예산의 제출도 없는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박래 군수와 서천군의회는 합리적이지 못한 행정과 의정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을 하기 바랍니다.

2019. 12. 2.
이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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