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에 대하여,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
사업시행부서인 "농림부, 충남도청, 서천군청"에 각각 해명을 요구한 의혹들을 공개합니다.
국비보조금사업은 법령과 제규정 및 회계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악의적인 부정과 편법으로 국가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서천군수께서는 아래 공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하여, 5만여 서천군민 앞에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공개된 석상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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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관련 제기된 의혹들
“장항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은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비보조사업(80억원, 국비70%, 도비 및 군비 30%)으로 선정되어, 2015~2019년까지 5개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서천군청 도시건축과가
사업시행계획 승인,고시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적발되어
사업종료시점인 2019. 12. 24일 부랴부랴 사업시행계획을 승인,고시한
사업임.
1. 모든 사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되지 않고, 5년여간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이 집행된 이유는 무엇인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2. 국가보조금을 교부한 농림식품축산부와 충청남도청은 사업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되지 않은 장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난 5년간 보조금을 교부한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는가?
3. 외부에 유출된 2018. 7, 8월 발행분 『시행계획서』는 무엇이며, 어떤 경로로 몇 부가 발행되고, 어떻게 외부로 유출되었는가?
4. 2017. 7. 12일 서천군 재무관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시행한 “기술용역 전자입찰(서천군공고 제2017-829호)”은 무엇을 근거로 하였으며, 건축물의 입지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장항의 집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이 가능한가?
5. 위 4항의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부지면적 1,524㎡, 연면적 1,361㎡, 지상3층, 추정사업비 22억원(V.A.T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사가 제출한 건축개요에는 건축면적이나 층수가 축소되었음에도 총공사비는 36억원으로 증액되었는 바, 그 사유는 무엇인가?
6. 2018. 11. 9일 서천군 재무관이 공사입찰한 ‘장항의 집 신축공사 (서천군공고 제2018-1323)는 입찰공고전 어디에서 ’일상감사‘를 받았는가?
7. “장항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중 ‘지역역량강화 용역’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몇 차례에 걸쳐 누가 용역업체로 선정되었고, 용역결과물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가? 또한 용역비는 얼마인가?
8. “장항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에서 PM단의 역할은 무엇이며, 누가 PM단을 구성했고, 단장은 누가 위촉했는가?
9. “장항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 예산중 PM단 또는 '모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하거나 지불한 예산총액은 얼마인가?
10. 장항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지역역량강화용역 시행사’로 서천군수와 계약한 '모 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A모 교수가 PM단장직을 수임하는 것은 “이해당사자”로서, 지침을 위반한 사항이 아닌가?
11. 시행계획서 승인？고시(2019. 12. 24)와 관련하여 충남도 또는 농림부는 사전 협의한 바 있는가?
12. 2019. 12. 24일 서천군수가 고시한 “장항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 시행계획서 승인？고시가 효력이 있다고 보는가?
13. 장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이 승인(2016. 7. 5)되기 전인 2016. 3. 29일에 ‘장항화물역’등 철도부지를 “장항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11억여원을 투입하여 구입한 행위가 적법한 행정행태인가.
14. 위 13항의 ‘장항역부지’구입은 국가보조금 사용목적 외 보조금 사용 으로 보조금관리법 위반이 아닌가?
15. 위 13항의 ‘장항역부지’구입비로 지출한 11억여원의 보조금은 향후 어떻게 회계처리하였는가?
16. 장항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장이 ‘보조금 회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사임하였고, PM단 구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바, 농림식품축산부와 충청남도에서는 즉각 국가보조금 사업에 대한 실태감사를 실시하여 국가 보조금 사업을 바로잡을 생각은 없는가?
2020. 1.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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