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역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유신체제)))
유신체제 維新體制
대통령에게 강력한 통치권을 부여하는 권위주의 통치체제.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수립된 장기적인 독재체제를 말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단체를 구성, 유신 헌법을 제정한 박정희 대통령은 12월 23일 제4공화국을 출범 시켰으며 12월 27일 종신 집권을 위한 유신헌법을 공포하였다.
정부는 유신체제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발표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이 있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해체되었다.
대통령의 절대권력·장기집권 보장, 종속적 자본축적의 심화·확대, 사회적·계급적인 통제의 강화, 안보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기본골간으로 한다.
이 기간 중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으로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임의관제기구에 의한 대통령간선제,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신정우회의 설치에서 드러나듯이 의회정치의 부인 및 긴급조치와 위수령 등으로 나타난 체제반대세력 및 각종 사회운동세력에 대한 철저한 탄압이다.
둘째, 경제적으로는 종속적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위기해소를 위한 경제의 재편이었다.
유신 이후 시작된 중화학 공업육성정책이 대표적인 예로서, 수출지향적 전략을 통해 세계체제에 좀더 긴밀히 결합되었다.
셋째, 사회적으로는 사회대중운동의 통제와 국민동원체제의 구축이다.
유신체제수립 이전 이미 시작되었던 법적·제도적 수준에서 제반조치와 이후 진행된 1973년 3월의 노동관계법의 개악, 1974년 노동법의 개정, 그리고 보안법·반공법의 강화, 집시법 개정 및 긴급조치의 남발 등을 통해 각종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을 탄압했다.
출처: 다음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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