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긴급재난금 신청’과 관련한 서천군 행정은 한마디로 ‘엉터리 행정’이며,
‘행정 편의주의’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가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서천군은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야 함에도 행정편의주의에 매달려 공무원만 편한 행정을 펼침으로서 군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 서천읍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장소 변경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서천읍의 경우에는 ‘문예의 전당’으로 신청장소를 일방적으로 옮기고, 주민홍보를 게을리 했다.
서천군청 홈페이지 어디를 살펴보아도 이와 관련한 안내가 없다.
더더욱 서천읍사무소에서 불과 100여m인근의 서천초등학교 육교에는 서천군 명의의 "읍,면동사무소 신청"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다.
서천군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라고 홍보하고,
서천읍사무소는 문예의 전당에서 신청을 받는 이런 '엉터리 행정'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고스란히 서천군민이다.
많은 읍민들이 서천읍사무소에 갔다가 다시 문예의 전당으로 발길을 돌리는 불편에 대하여 항의했다.
서천읍사무소와 문예의 전당이 가까운 거리는 결코 아니다.
2. 선불카드 준비미흡
서천군은 ‘서천농협’과의 계약에 따라 이미 ‘선불카드’의 준비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확인을 게을리 하여, 5월 18일 선불카드를 수령하지 못하고, 다음에 다시 방문하여 선불카드를 수령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했다. 이는 서천군청 공직자들의 전형적인 공직기강해이로
주민들만 불편한 걸음을 다시 하도록 한 ‘엉터리 행정’이다.
인근 보령시, 부여군, 홍성군 등에 확인한 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사곡리 주민 재난신청금 신청 요일 변경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공적 마스크 구매’와 같이 출생년도별 요일 5부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읍은 일방적으로 출생년도가 아닌 거주지(리별)별로 신청일을 사곡리의 경우, 5부제를 변경하여 시행함으로서, 사곡리 거주 주민들이 헛걸음을 하는 불편을 초래했다.
서천읍 주민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된다고, 서울, 경기 등 대도시에서도
정부시책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헛걸음
을 하게 하고, 이를 제대로 홍보하지도 않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지?
이와 같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누구의 결재를 득하고 시행했는 지?
노박래 군수는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다시는 행정 편의주의로 주군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
2020. 5. 18.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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