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장의 횡포가 도를 넘어)))
단체장들의 인사비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오래 전에 발생한 사건들이지만 지금도 진행형일 게다. 감사원은 전직 단체장 등 전직, 현직 공무원 9명을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전직 부단체장과 인사팀장 등 13명에 대해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
서울시 전 중구청장은 직접 근평에 관여해 비서실장과 인사팀장 등 측근의 근평을 높게 주고 전임 근평은 낮게 주는 방법으로 측근 5명을 승진시켰다. 철원군수는 자신의 딸을 보건지료원(별정 7급)으로 뽑기 위해 특채자격기준을 멋대로 변경했다. 서울 중구청 인사주임은 승진계획을 세우면서 자신이 승진하려고 승진인원이 15명인데도 9명으로 축소하고, 다음 분기 승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월된 6명을 포함한 16명을 승진예정인원으로 산정해 인사주임인 자신이 승진했다. 충주시의 인사비리는 더욱 조직적이어서 충격적이다. 전 시장의 지시로 전 인사계장과 인사담당자 등은 근무평정을 임의로 변경해 측근들을 승진시켰다.
우리나라는 채용, 승진, 보직이동, 보상,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 규정 등의 핵심적인 인사업무가 모든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에 구성원들의 측근들이 가세하는 선진사회와는 매우 특이한 인사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사혁신의 필요성을 오래 전부터 제기하고 있지만 도무지 개선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정글자본주의(신자유주의적 시장자본주의)식 사고방식과 권위주의 조직문화가 공공기관의 인사행정에 작용되고 있다.
선거 때 공을 세운 직원들에게 특혜인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위해 직원들은 줄서기를 한다. 또한 사무관 승진하려면 몇 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는 말도 있다.
단체장 측근 부서장들은 멋대로 근평으로 입맛에 맞는 직원을 차별한다. 이와 같은 비리는 절차에 따라 행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이루어지기도 한다.
서천군은 ‘군정적폐’를 청산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위한 채용 및 인사 혁신에 나서야 한다. 벌써부터 다음 하반기 인사에 인사팀장의 승진을 예견하는 소리가 군청 복도통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인사팀장에 대한 의혹은 오래 전부터 제기된 바가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말이 사무실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으니 인사혁신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인사팀장을 비롯한 인사팀원들의 셀프 인사가 되지 않도록 자신들이 인사팀에 있을 당시에는 근속승진과 시험승진 외에는 승진인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인사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 어떤 단체장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게다. 다만 신뢰받지 못하는 불공정 인사만 있다. 단체장들의 인사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2020. 5. 29.
서천참여시민모임 이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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