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서천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서 이정성 투자유치과장은 지난 6월 교육부의 영천폴리텍대학 설립인가 승인으로 “서천폴리텍대학 설립의 희망이 보인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천군의회 조동준 의원이 “폴리텍대학 설립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어떻냐?”고 질의한 내용이 전국 규모의 언론에 보도되면서
열악한 지역경제와 지역소멸론까지 대두되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이해관계성 발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국폴리텍 대학”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1. 한국폴리텍대학이란?
‘한국 폴리텍대학’은 ‘평생기술로 평생직업’이라는 슬로우 건처럼 “노동부”가 설립한 국립전문대학(국책대학)으로 전국 8개대학 35개 캠퍼스로 운영되고 있는 공립학교법인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산업학사 학위과정(전문대 과정), 기능사 과정(1년 6개월), 기능장 과정(1~2년), 재직근로자 훈련과정 등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산업학사 학위과정(전문대 과정)이 교육부의 승인사안이며, 이 교육부의 승인 등과 관련하여 2018년 3월 기획재정부가 “전국 각지에서 운영중인 폴리텍 대학의 학위과정을 축소하고, 폴리텍대학의 역할을 직업훈련교육 과정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발표하였고,
2019년 6월 교육부가 “학령(學齡)감소에 따른 정원축소 등의 대학 구조조정 상황에서 폴리텍대학만 정원을 늘리는 것은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대학 학생정원의 단계적 감축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영천폴리텍대학 설립인가(학위과정) 신청을 반려하면서, 우리 서천군에서 추진중인 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추진계획도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2015년부터 서천군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폴리텍사업이 제동이 걸린 것은 2018년 기획재정부의 발표에서 유발되었습니다.
2. 영천 폴리텍 대학의 설립인가 최종 승인
2019년 영천폴리텍대학의 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했던 교육부가 지난 6월 19일 입장을 선회하여 “영천 폴리텍대학”설립인가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현재 폴리텍대학 설립을 추진중인 파주,밀양,서천 등에서는 당연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교육부의 폴리텍대학 설립인가 방침 선회정책으로 부푼 희망을 갖게된 것입니다.
그동안 조동준 군의원이 밝힌대로 “한국전문대학교 교육협의회”에서 자신들의 사익(私益)에 따라,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과 정원축소 정책”에 반하는 폴리텍 대학의 설립인가에 대하여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전문대학과의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교육부가 노동부와 정치권의 끈질긴 설득으로, 기존 폴리텍대학 설립반대 의견을 선회하고, ‘국가 균형발전’ 등 중요한 국책사업의 취지에 따라 폴리텍 대학의 설립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동준 군의원의 주장인 “영천 폴리텍대학은 이미 대학 건물이 완공되어 부득이 하게 승인해 주었다”는 주장은 개인적인 추론일 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 상황에서 전문대학과 유사한 학위과정을 지양하고, 비학위(전문기술)과정을 권고한다”는 내용일 뿐, 대학 건물의 완공과 교육부의 정책결정은 아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3. 한국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의 미래
2018년 12월 김태흠 국회의원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빠져 있던 서천 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설립예산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시켜 18억 6천만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궁금한 점은 과연 김태흠의원이 주장한 18억여원의 예산으로 실제 대학캠퍼스 설계가 추진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의 설립’은 교육부의 설립인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천의 경우에도 교육부의 설립인가 없이 캠퍼스가 완공되었습니다.
전술했듯이 폴리텍대학은 교육부 승인사안인 학위과정만 있는 것이 아닌, 노동부 소관인 전문기술과정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설립인가와 대학캠퍼스 착공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 때문입니다.
물론 전문학사과정이 빠진 폴리텍대학이 무슨 대학으로서의 의미가 있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는 점도 인정은 합니다.
4. 우리의 입장
지난 6월 19일 교육부가 대학구조조정과 정원감축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속에서도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책과제에 따라 영천폴리텍대학의 설립을 승인한 것은 우리 서천군에게는 큰 희망인 것 만은 분명합니다.
“영천은 이미 건축행위가 완공되었기 때문에 교육부가 어쩔 수 없이 승인해준 것이지, 우리 서천군과는 상황이 다르므로 폴리텍대학 설립을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조동준 군의원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개인적인 추상일 뿐, 서천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군의원이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었지 않느냐?하는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지역경제의 피폐,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론의 대두속에서, 폴리텍대학의 설립은 우리 서천군의 커다란 희망사업으로, 단 1%의 희망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서천군의 미래원동력 사업중 하나입니다.
특히, 영천폴리텍대학의 교육부 설립인가과정에서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2020. 6. 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와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영천폴리텍대학의 설립인가를 특별건의하였고, 5월 21일에는 최기문 영천시장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폴리텍대학 설립인가를 적극 요청하였으며, 특히 지역구 이만희 국회의원이 대학캠퍼스 건립과정에서 예산확보는 물론, 교육부 인가과정에서도 수 차례 교육부를 방문하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뛰는 등, 11만 영천시민은 물론 시장, 정치권 모두의 혼연일체된 힘이 영천폴리텍대학의 설립인가를 일구어냈음을 거울삼아, 우리 서천군도 5만 군민은 물론, 정치권 등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오직 “서천발전”만을 내다보며 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추진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조동준 군의원은 “영천은 건물까지 다 지었는데 어쩔 수 없었지만, 우리 서천군은 다르다“라고 주장했지만, 건물준공과 교육부 인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학사과정과 기술과정 참조)
교육부의 입장은 폴리텍대학의 인가는 대학구조조정과 학생정원감축이라는 교육부의 일관적인 정책은 유지하되, 문재인대통령의 “국가 균형발전” 국책과제에 적극 부응하고자 설립을 인가했던 점을 강조한 정세균 총리와 유은혜 교육부총리의 설명을 유추해볼 때, 서천폴리텍대학의 설립인가도 충분히 희망이 있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2020. 7. 29.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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