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에 민원넣었더니 아래와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조사했다며 답신해 왔습니다.
한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 세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삼사일언) 쉽게 말하고 쉽게 답변하였습니다.
노박래 군수님!
서천군의 입장에서는 이렇겠지요.
서천군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 감사요청하면 뻔한 답변이 올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답변 감사하고 앞으로도 동일한 입장(스텐스)을 가지십시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지금도 이글을 읽으시는 분 들중에는 가슴이 뜨끔거리는 분이 있을 것 입니다.
서천군 답변에 대해 사실관계는 차후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맞다 안맞다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은 자유지만 그에
대해 차후 책임만 지면 되니까요.
노박래 군수님!
서천군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것만 같지만 참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동병상련한 마음을 이해하실때가 있겠죠!!!
노박래 군수님!
일단 서천군에서 답변한 사항에 군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올립니다.
노박래 군수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면 서천군에서 답변한 자료를 보시고 군정업무 수행시 타산지석으로 삼으세요!
노박래 군수님!
서천군의 조사결과 모두 잘못이 없다고 했어요. 지금은 용감한 것
으로 접근하는 것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노박래 군수님!
서천군이 답변한 내용처럼 문제가 없다면 왜(why) 공무원을 의원면직시키고 측량비용 환불, 전봇대 이전, 휘어진 전봇대, 굽은 도로포장 등 계동리 새뜰마을사업을 했습니까? 현장에 문제점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에 가보실것을 말씀드렸는데 가보셨나요.
직원들이 보고한 것과 현장에 가서보니 차이있지요?
타지역에 널리알릴 사항이지요?
새뜰마을사업 완공식 행사장소로 추천드립니다.
일부러 예산들여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될것을 서천군은 자랑스럽게 해 냈습니다. 정말 용감합니다.
서천군 덕분에 마을이 시끄럽습니다.
이제는 새뜰마을안길도로 옆에 있는 가로등 1개소를 임의로 소등하였습니다. 이유는 본인 농작물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있다면 왜 귀하의 집앞에 있는 가로등은 소등하라고 안하는가요? 왜 소등하지
못하도록 하십니까?
용감하게 마을안길도로 가로등을
모두 소등하라고 해야죠. 그래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귀하의 농작물은 중요하다면 남의 농작물도 중요하지 않는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노박래 군수님!!!
"서천군은 가로등을 임의로 소등하는 것은 마을에 사시는 분들에게 생활에
불편을 주는것이고 가로등은 방범 및 야간차량 통행에 불편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노박래 군수님!!!
서천군 소유 마을안길도로를 개인이
임의로 소등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처벌을 받는것 아시죠?
공무원이 현장에 와서 켰는데 다시 그들이 임의로 소등하였습니다.
가로등을 끄고 켜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지요.
노박래 군수님!!!
이런행동을 하는사람이 어떤사람인것은 현장에 온 공무원을 통해 보고받으셨죠.
바로 그사람들 입니다.
노박래 군수님!!!
서천군은 조사결과를 답변 후 마지막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천군청 기획감사실 000 주무관(☏041-950-40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노박래 군수님 같으면 잘못없다는 뻔한 답변에 대해 다시 전화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노박래 군수님!
서천군이 조사하여 답변한 내용입니다.
1. 마서면 계동리 53-1번지 측량시 소유자에게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한 000 주무관은 000 팀장을 처벌하지 않은 사유.
- 서천군 답변 : 마서면 계동리 53-1번지는 지적재조사 사업시 토지소유자에게 입회요청 한 후
실시한 것으로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000 팀장은 토지측량과는 업무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 마서면 계동리 304-4, 304-5번지 토지를 마서면 계동리 53-2, 53-4 인접 토지소유주에게 말 한마디 없이 각각 매각한 사유한 사유.
- 서천군 답변 : 토지는 군유지이며, 마서면 계동리 304-4, 304-5번지 사이의 도로는 매각이 아닌 지적 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조정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3조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국유지인 도로를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당초 인접 토지소유자(53-4번지 소유자)에게 편입시켜 마서면 계동리 53-4번지 확정 예정조서를 발송하였으나 토지소유자께서 유선으로 당초의 경계복원을 요청하여 당초 경계로 복원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후 관련법령에 따라 인접 마서면 계동리 65, 65-2번지 토지 소유자와의 합의하여 마서면 계동리 65번지, 65-2번지에 종전 도로(사용하지 않는 도로)의 일부가 편입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 민원인이 마서면 계동리 304-5 부지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며 53-2에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서와 푯말을 설치한 사유.
- 서천군 답변 : 마서면 계동리 304-4, 390-5, 304-5번지는 군유지로 현재 개인이 농지로 사용
하고 있거나 불법시설물을 설치되어 있어 경계측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 마서면 계동리 53-4번지 토지는 2018년 측량 후 파란색 경계표시, 2019.10.경 다시 측량하여 마서면 계동리 65, 65-2, 66번지 농지라며 빨간색 측량표시를 했는데 당초와 다르게 2m 이상 차이나도록 측량한 사유.
- 서천군 답변 : 파란색 경계표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시 표시한 현실경계로, 경계설정 후 확정예정
조서를 발송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종전경계로 복원을 요청하여 종전경계(지적도상 경계)로 경계결정 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의신청이 없어 2018. 12. 27. 지적공부가 확정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빨간색 측량표시는 지적공부가 확정되자 2019. 10. 경 마서면 계동리 65번지, 65-2번지 토지소유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 신청하여 표시된 경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6. 군수님과 면담 후 건설과에서 마서면 계동리 304-5번지에 대한 계고장은 물론 마서면 계동리 53-4번지를 재 측량하여 경계를 표시하는 등 여러 차례 측량한 사유.
- 서천군 답변 : 우리 군 00과에서는 마서면 계동리 304-5번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면담 전인 2020.
2.10.(1회) 실시한 것으로 마서면 계동리 53-4번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7. 마서면 계동리 53-4번지 농지에 대해 측량 후 경계표시는 물론 쇠말뚝 추가 설치 사유 및 쇠말뚝 제거 가능 유무.
- 서천군 답변 : 마서면 계동리 53-4번지는 군유지인 마서면 계동리 304-4, 304-5번지와 경계가
맞닿은 곳으로 토지 소유자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점을 표시한 것이며 사유지인 마서면 계동리 53-4번지에 박혀있는 쇠말뚝은 군에서 박은 것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8. 토지 분쟁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지난번 면담을 통하여 인지 하였는데 현재 분쟁원인은 무엇이며 향 후 처리 계획 조사.
- 서천군 답변 : 본 민원은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현실경계와
종전경계와의 차이에서 발생된 것으로 민원봉사과에서 2020.4.28. 마서면 계동리 53-4번지 주변의 경계 복원측량으로 주변의 경계를 재확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 그동안 53-1, 53-2, 53-4를 둘러쌓고 서천군이 토지주에게 통보 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000, 000에 제보하였고 서천군이 시정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조사 내용을 조사하여 관련공무원을 조치할 것.
- 서천군 답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군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0. 마서면 계동리 53-1번지를 토지주에게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측량한 사유.
- 서천군 답변 : 마서면 계동리 53-1번지는 지적재조사사업 시 토지소유자에게 입회요청 하였고 입회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박래 군수님!
군수님은 상기와 같은 답변으로
보고 받으셨겠죠!!! 문서도 그렇게 정리해 놓았겠죠.
글쎄요??? 그럴까요???
차후 하나하나 확인해 볼때가 있겠죠.
"길을 가다가 길이 없으면 다리를 놓고, 강을 가다가 강을 넘을 수 없으면 다리를 놓습니다."
그 누구도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천군과 서천군민을 위하여...
노박래 군수님!
사람이 많은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서천군!!!
이러한 서천군이 되도록 군민의 한사람으로 최선을 다하여
서천군이 정의로운 서천군이 되도록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앞으로 서천군의 군정활동을 매의 눈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정의로운 모습으로
포장하여 생활하는 것을 파헤치겠습니다. 군수님도 이러한 일에 같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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