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LH임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의혹에서 촉발된 국민적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자녀의 투기의혹과 함께,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등 집권여당의 전방위적 투기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급과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가족까지 포함해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투기의혹을 조사하라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금번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부동산투기의혹’이 방대하게 퍼져있다는 의미이다.
공직자 등이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반사회적 범죄이자 국민 배신행위로 엄중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여기서 도대체 ‘3기 신도시’란 무엇을 의미하며, 왜 문재인 정부 집권말기에 갑자기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제기되는 지 알아야 한다.
제1기 신도시는 노태우 대통령 취임과 함께 1989년 서울의 폭등하는 집값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국가가 발표한 ‘신도시개발 정책’으로, 분당, 고양, 일산 등 신도시가 이에 포함된다.
제2기 신도시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수도권 인구분산과 서울 집값급등을 막는다는 취지로 노무현 대통령이 시행한 신도시로서, 대표적인 신도시가 “판교, 동탄 신도시”등이다.
제3기 신도시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인 3년여전부터 역시 서울의 집값폭등을 차단하겠다며 수도권에서 추진한 인천 계양지구,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룡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등 5개 지구의 신도시 개발계획이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이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광명,시흥지구’의 12,271만㎡,노른자 땅에 주택수 7만 가구의 개발계획이 추가되면서 이 사단이 벌어지고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서울과 붙어 있는 서울 남부권의 노른자 땅으로, 개발계획과 함께 ‘로또의 땅’이 될 수 밖에 없고, 3기 신도시에 광명,시흥지구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LH공사는 물론 집권여당에서 사전정보를 입수해 가족 등 친인척을 총동원해 부동산 투기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며, 현지 부동산 시장에는 이미 널리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이다.
촛불정신과 적폐청산을 부르짖었던 문재인 정권과 진보세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문재인 집권말기에 3기신도시에 광명시흥지구 노른자 땅을 추가하기 전에 이미 개발계획 및 정보를 사전 취득한 정권핵심 세력 들은 부동산 투기를 통하여 막대한 부(富)를 축적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청와대 자체조사니,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니 하는 정치쇼를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위장매입한 부동산은 조사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안다.
국회 국정조사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하여 엄중하게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조사하여야 한다.
부동산 과열과 집값 폭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소위 2030 ‘촛불시민’들이다. ‘촛불혁명’으로 권력을 손에 쥔 집권세력들의 그간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음이 있다.
“이꼴을 보려고 손에 촛불을 들었는가?” 한탄하는 국민의 분노에 그들은 또 그들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을 들고 나올 것은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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