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 25일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 공직자 재산등록’ 과 관련하여 최근 ‘원정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서천군의회 이현호 군의원께 공개질의합니다.
(1)이현호 군의원은 세종시 종촌동 전용면적 85㎡의 아파트를 언제 구입 했으며, 구입가격은 얼마이며, 현 시세는 얼마정도 합니까?
(2)이현호 군의원은 위 (1)항의 아파트를 언제 전세 임대했습니까?
(3)위 (1)항의 아파트는 ‘주거목적’입니까? 투기목적입니까?
(4)특별히 세종시에 아파트를 장만해야 할 개인적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현호 군의원께서는 국가의 녹(祿)을 먹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투명한 재산공개 의무에 따라 시민단체의 검증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에 공개질의 합니다.
만일 이현호 군의원께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목적으로 세종시의 아파트를 구입하였다면, 군민앞에 사과하고, 군의원직에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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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21. 3. 29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 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설한 연설문 일부를 발췌 첨부하겠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습니다.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 등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최우선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2021. 3. 29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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