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세종시 아파트 투기의혹’과 관련하여 투기의혹 당사자인 이현호 서천군의회 군의원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천경찰서에 수사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충청남도 (선출직)공직자의 재산신고 공개과정에서 밝혀진 이현호 서천군의원의 세종시 아파트 원정투기 의혹은 친인척과 관련된 ‘차명투기’의혹 등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금융거래 추적 등을 통하여 면밀히 투기성 자금의 흐름을 수사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현호 군의원이 2020년 당초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세종시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신고를 누락하였다가,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밝혀져, 감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따라 추가 신고한 것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제12조에 따른 성실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판단되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허위신고의 의혹도 제기되는 등, 수사기관에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의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현호 군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세종시 원정아파트 투기 등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자신을 선출해 준 군민들에게 자신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군민앞에 사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인터뷰에서 “할 말이 없다”는 짧막한 답변으로 마무리하여, 정치인으로서 특히 현직 선출직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 의아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부동산 투기는 물론 아파트 임대차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부당하게 인상한 의혹을 받았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하여 국민들께 사과하고 사퇴하였고,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 또한 아파트 보증금 및 월세 부당인상과 관련하여 언론에 소상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한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저희 서천참여연대로서는, LH사태에서 촉발된 공직자들의 투기의혹과 함께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현직 국회의원의 임대차법 발효 직전 임대료 대폭인상 등 공직자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대변하고, 국민적 관심과 공분(公憤)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공정과 정의'의 철학에 입각하여 부득이 하게 '수사의뢰'의 판단을 하게 된 점 군민 여러분들과 당사자분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당사자이신 이현호 군의원께서는 자신으로부터 제기된 아파트 원정투기 의혹에 대하여 진솔하게 군민앞에 사실관계를 밝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공개된 자리에서 군민앞에 사과하는 정치인의 예의를 보여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2021. 4. 2.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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