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24%, 광역의원 40%, 기초의원 38%가 ‘전과자’였다. 광역시도지사는 17명중 24%가 전과자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 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더불어 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지사(더불어 민주당), 이철우 경북도지사(자유한국당)이다. 광역의원 당선자 737명중 296명이 전과자였고, 기초의원의 경우 정수 2,541명중 전과자 955명이 당선되었다.
최근 5년간 세금을 체납한 전력이 있는 당선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물론, 개중에는 민주화운동 전력으로 ‘국가보안법, 집시법’위반 등 부득이한 전과를 항변하는 자들도 있지만, 폭행,사기,음주운전 등 사회 파렴치범 경력을 가진 자들은 물론, 전과 5범이상도 수두룩하다.
선거과정에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과만도 이 정도일진데, 조직폭력배들처럼 전체 전과를 내세우면, 아마 화려한 경력을 가진 분들도 대다수일 것이다.
과연 옳은 일인가?
국민을 대표하는 공녹을 먹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전과가 있는 후보자들은 발본색원해야 한다.
성추행, 성범죄 등은 물론, 명예훼손, 모욕죄 등 개인사생활과 관련된 전과자들의 경우도 강력하게 정계진출을 차단해야 한다.
자신의 형과 형수에게 조폭들이나 사용하는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해댄 녹취록이 공개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도 뻔뻔하게 얼굴을 대놓고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하니...이러려고 “민주화”하자고 그렇게 돌맹이를 던졌는 지 싶다.
‘세금체납’ 경력도 그렇다.
단순히 ‘깜빡 잊어 버려?“ 세금을 잠시 체납한 경우라면 모를까? 국세를 체납하여 ’세무당국‘에서 수 차례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했음에도 아랑곳 없이 ”내 배 째라“는 식으로 버티다가, 끝내 부동산 압류처분까지 받을 지경에 이르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 과연 ‘국민의 대표자’ 자격이 있는 걸까?
전과자중에서도 ‘과실범’과 ‘고의범’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 공천과정에서 “음주운전, 성관련 의혹, 병역비리, 학폭”등 ‘고의범죄’에 연루된 후보자들의 공천배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예외인가?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性)관련 의혹으로 ‘유명 여배우’와의 스캔들을 명확히 해명하지 않고 “바지를 한번 더 내려야 하나요?”등 천박한 표현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사람이, 집권여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등판한 이 정치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
‘공무원(검사)사칭, 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등 전과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모름지기 ‘정치’란 ‘도덕성’을 먹고 사는 집단이다.
그런데 선거에서만은 예외적으로 ‘도덕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모양이다.
우리 지역에서 치뤄 질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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