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도 종합감사 결과에서 유발된 ‘서천군 기간제？공무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시대착오적인 ‘가짜뉴스’들이 일부 정치적 이해관계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대후보 흠집내기 차원에서 ‘카더라’방송을 타고 우리 사회에 급속히 전파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위와 같은 근거 없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사주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인사 또한 2010년경 서천군청에 기간제 근로자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한 적이 있으며, 당시 일？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군정 최고 책임자나 그 측근의 입김에 따라 특혜 채용되는 것이 관행처럼 유지되었고, 최근 공무직에서 사임한 모 인사도 “자신의 채용과정”에 대하여 양심 고백함으로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2021년 현재 서천군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고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1,95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천군청 일반,공무직 현원 917명과 기간제 540명, 여기에 군수 소관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에 종사하는 500명을 합산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이 수치는 서천군 전체인구의 약 4%에 달하는 수준으로 행정종사자 1인당 실질적 군민 분담율은 25명에 달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점차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복지와 국민건강 등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부득이 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공무원 수의 양적(量的)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에 대한 군민들의 채감온도는 “제자리 걸음”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 공직사회의 공무직 증가는 필연적이다. 제도적으로 (단기)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자동으로 공무직(장기)으로 전환될 뿐 아니라, 2020년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직영전환 등으로 공무직의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공무직 선발과정의 특혜의혹 등 시대에 뒤떨어진 의혹제기는 지양되어야 한다. “사무관 승진 0천만원, 서기관 승진 0천만원” 등 근거없는 의혹제기의 시대는 지났다. 행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현 행정체제하에서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의혹을 아직도 입에 담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 밖에는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차제에 우리군은 공무담임자의 양적 팽창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개선방안 등 미래지향적인 서천발전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군정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차기 군수 출마를 노리는 출마예정자들은 상대후보 흠집내기에 혈안되지 말고, “행정서비스는 늘 제자리 걸음이고, 돈 먹는 하마처럼 조직만 증대해 지는 서천군정”이라는 오명(汚名)에서 벋어날 정책대안을 군민앞에 제시하기 바란다.
2021. 9. 16.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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