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천참여연대가 서천군의 ‘민간위탁 사무’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바, 서천군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방치하고 있음은 물론, 이와 같은 민간위탁 사무로 인하여 민간위탁의 근간인 ‘효율성’이 저하되고, 예산낭비만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만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장항읍에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인 ‘장항농어촌공공도서관, 장항도시탐험역, 서천군미티어센터 기벌초 영화관, 장항의 집, 문화예술 창작공간 등’은 가까운 거리에 인접하고 있어,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통합적인 관리가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별도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관리함으로서, 시설물 유지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중복투자 등 예산중복 낭비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서천 ‘봄의 마을’ 시설물들도 마찬가지이다.
서천군은 자신들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 “자신들은 놀고 먹겠다”는 심보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민간사무위탁이라는 미명하에 32개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민간위탁되면서, 연간 약 198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500여명의 관리인원이 추가로 배치되어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차제에 서천군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군수에 속한 사무의 효율성 및 공익성 극대를 위하여 민간위탁보다는 ‘공공위탁’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건의하고자 한다.
‘공공위탁’이란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 등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차제에 '서천군 문화재단'의 설립문제도 공론화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화두를 던지고 싶다.
2021. 9. 29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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