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천군 의회 나학균 의장 발(發) 서천군 집행부-군의회 갈등 표출이 일부 지역언론에 보도되면서 지역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집행부나 의회를 막론하고, 코로나위기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누적과 지역경제 피폐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의원 경시(輕視)’운운하며 자신들의 ‘뱃지값’을 쳐달라는 투정부림에 대하여 군민들은 “군(郡) 집행부와 군의회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국가적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자기들 체면을 세워달라“고 투정이나 부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최근에 보도된 언론내용을 크게 요약하면, 군청 공직자 내부망 게시판에서
일부 공직자가 익명성의 뒤에 숨어 "저번 현장방문에서 현황판을 발로 걷어 차질 않나, 이젠 아주 시책 구상까지 저 XX을 한다"는 등 정제되지 못한 글을 올리며, 특히 군의회 의장에 대하여 과거 나학균 의장이 공직을 마무리할 당시의 불미스러운 의혹을 거론하며 비난하는 댓글을 올린 점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편한 심기를 지역언론에 흘려 사회적 파장을 몰고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최근 군의회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1)군의회 의장이 집행부 6급 실무팀장에게 군의회 속기사의 증원을 요구했고,
(2)지난 10월 20일 서천군수가 입법예고한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과 관련한 노성철 군의원의 “군 조직개편에 관한 건의” 등 사안들이 자치행정과의 소관 업무이다 보니, 위와 같은 군청 공직자 내부망에 게재된 정제되지 못한 글들이 ‘자치행정과’의 소행이 아니냐?는 근거 없는 추정에서 촉발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된다.
하지만,
군의회 의장이 집행부의 6급 팀장을 불러 세워 ‘의회 속기사’의 증원을 요구한다거나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희망자 사전조사 건 등을 논의한 것 자체가 의전이나 격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팀장이 의회 의장에게 언성을 높였다”며 ‘의회 경시(輕視)’운운하는 것 자체가 꼴사나워 보인다.
더더욱 나학균 군의회 의장이 공식적인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자치행정과장 인사조치 요구”를 거론한 것은 ‘군수(郡守)의 인사권’에 대한 월권침해행위로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인 것이다.
군의회 의장이 사석에서 군수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의사를 피력하여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군의회 의장이 군 집행부의 인사에까지 개입하여 특정인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요량이면, 아예 다음 선거에서 군수에 출마하여 군수가 되보는 것이 어떠냐고 조언하고 싶다.
6급 실무팀장의 발언은 ‘의회 경시(輕視)’이고, 군의회 의장이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말인가?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또 어디 있다는 말인가?
“지X하네”하는 정제되지 못한 표현은 물론, 군의회 의장의 과거 공직 마무리 당시의 의혹에 대한 인신 공격성(?) 글 등이 게재되고 있는 공직자 내부망의 게시판에 대한 공직사회의 반성과 익명게시판의 문제점 등을 공직사회에서 공론화하여 공직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 등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 잡혀, 가뜩이나 코로나 위기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 누적과 지역경제 피폐로 힘든 지역사회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이 ‘군민의 머슴’들이 할 일인가?
자신이 남에게 존경과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처신을 올바르게 하여야 한다.
예우와 존경은 윽박질러서 받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절제된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군민들은 코로나의 누적된 피로감과 생계 위협속에 나날을 힘들게 보내고 있는 와중에 “뱃지값” 운운하고 있는 군의회에 대하여 “세금(稅金)이 아깝다”는 말들이 절로 나오고 있음을 군의회는 물론 집행부도 겸허히 반성하기 바란다.
2021. 11. 11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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