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2. 3. 서천군이 발표한 ‘2022.1월 서천군 인구현황’에 따르면, 서천군 인구는 50,703명으로, 2021년 1월 인구 51,856명에 비하여 1,153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서천군 인구 5만명선이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로 다가올 것 같다.
이에, 서천군이 5만 인구 붕괴저지와 3대 인구위기(인구감소·지역소멸·초고령사회)에 집중 대응한다며, 올해 벽두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천군 인구정책에 대하여 군민들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붙여넣기식 인구정책에 회의를 가지며 과감한 정책변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천군의 발표에 의하면, 서천군은 2022년 총 228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구 핵심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서천군은 필수적 실행과제로 △고품격 주거환경 293억 △풍족한 일자리 977억 △걱정없는 출산 돌봄 91억 △활발한 지역활력 926억 등 총 4개 전략 7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주택 1045가구 공급을 목표로 비인면 청년농촌보금자리(29가구), 장항 행복주택(100가구), 서천 행복주택(25가구) 등 공공임대주택이 조성 중에 있다. 하반기에는 4년 만에 신규 민간분양으로 신청사 아파트 (573가구), 한산면 고품격 주택단지(29가구)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 3700개를 만들기 위해 장항산단 우량기업 유치,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등 공공기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청년 일자리 맞춤지원은 물론 어르신과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등의 특화 일자리 발굴과 농산물 마케팅 역량강화, 어업경영 안정화 등 일자리 기반시설 강화를 추진한다.
군은 5만 인구 사수를 위해 인구정책 TF 점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논의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라 한다.
서천군이 지난 2021년 1월 발표한 ‘인구정책’에서 숫자만 바뀌었을 뿐 전혀 새로운 정책이나 비젼이 없다. ‘붙여넣기 식 정책’이라는 비난은 여기에서 나온다. 작년에 일자리창출을 위해 쏟아 붇기로 한 예산 1015억원은 어떻게 된 것이며, 3700여개의 일자리는 어디에 있는 지 궁금하다.
3700여개의 신규 고용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데, 왜 2021년 서천군 인구가 1153명 감소되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항국가산단에 속속들이 기업이 유치되어 문을 열고 있지만, 정작 서천군 인구는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올 하반기 신규 민간분양으로 신청사 아파트 573가구가 신축되면, 이 아파트에 외지인이 전입해 살 것인 지? 아니면 지역내 순환이동으로 빈 집만 늘어날 것인 지?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노박래 군수는 서천군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경제가 다소 위축되고 인구도 다소 감소했지만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지난해 전출이 감소하고 전입이 늘며 실질적 감소세는 완화하는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서천군에 더 이상 전출할 세대가 있었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서천군이 당면하고 있는 “3대 인구위기(인구감소·지역소멸·초고령사회)와 인구 5만명선 붕괴”는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실에 따른 ‘숙명(宿命)’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인구 5만명 선을 저지하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보다는 “5만 인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5만 인구가 행복해 질 수 있는 서천”으로의 인구정책 대변환을 모색할 시점인 것이다.
서천군의 인구 5만명선은 올해 상반기에 붕괴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느 누구도 이를 막아 설 재간이 없어 보인다. 2021년도에 이웃 보령시가 인구 10만선이 붕괴되었고, 홍성군 또한 인구 10만선이 붕괴되었다,
인구 5만, 10만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구의 ‘행복지수’가 더욱 중요하다. 서천군에 현재 살고 있는 군민들이 서천군에서 행복을 느끼며 삶을 영위하고, 타 지역민들이 서천군이 부러워 서천으로 이주해 올 수 있는 ‘군민이 행복한 서천’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인구정책의 새로운 전환이 추진되어야 한다.
출퇴근 시간만 되면 교통혼잡이 야기될 정도로 차량행렬이 이어지는 ‘동백대교’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사회적 현실은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 “자녀 교육문제, 아파트 청약문제, 문화수준 등” 어쩔 수 없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거역할 수는 없으며, 이를 부정하고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인구정책’을 빌미로, 도시 청년들을 예산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우리 서천군으로 끌어 오려는 노력은 중단했으면 한다. 그들은 예산이 고갈되면 언제든 짐을 싸들고 다시 도시로 돌아 간다.
‘청년정책’은 우리 서천 청년들의 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듯한 ‘페이퍼 몇 장’에 현혹되어, 많은 예산을 도시청년들에게 할애한 결과는 무엇이었는 지? 이제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장항에서, 한산에서, 판교에서, 우리가 그동안 펼친 ‘청년정책’이 과연 우리 청년들 손에서 이루어졌는 지?, 그리고 많은 예산을 투여해 추진해 온 우리의 청년정책의 결과물은 무엇이었는 지? 겸허히 뒤돌아 보아야 한다.
서천군 인구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해 보도록 하자.
2022. 2. 6.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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