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4일~25일까지 서천형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한다고 한다.
작년 제1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시와 마찬가지로 혼란이 야기될까 매우 염려스럽다.
인구가 13,000명이 넘는 서천읍의 경우와, 11,000명이 넘는 장항읍의 경우 행정복지센터가 매우 협소하고, 주차공간도 부족하다. 특히, 전국적으로 1일 확진자 수가 30만을 넘고, 서천군도 1일 2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코로나 확산 우려도 매우 염려스럽다.
서천읍의 경우, 서천문예의 전당, 장항읍의 경우도 서천군민체육관 등 비교적 장소가 넓고, 주차가 편리한 장소로 지급장소를 변경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세대주 대리수령 등 수령방법을 폭 넓게 홍보하고, 사전에 행정복지센터 등에 (대리신청)양식 등을 사전 배포하여, 현장의 혼잡을 최대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항읍, 서천읍과 같이 인구가 1만명을 상회하는 지역의 경우, 리(里)별로 지급일자를 지정하여, 지급일을 분산하고, 고령자 및 거동불편자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팀’등에서 출장지급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장항읍과 서천읍을 예로 들면,
14(월)~22(화)까지 7일간은 리(里)단위, 인구분포 별로 지급일을 나누고,
23(수)~25(금)까지는 나머지를 지급하는 등, 지급 첫날, 둘째날의 혼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1,000여명에 가까운 현 시점에서, 이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급방법도 별도 검토해야 한다.
지난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장에서 있었던 국민적 대혼란은 사전예측과 충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사안일에서 유발되었다.
“돈 주고 빰 맞는 일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자”
2022. 3. 9.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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