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기간중 많은 화제가 되었던 국민적 관심사는 '국민기본소득지원금'이었다. 대선에 출마했던 특정후보가 자신의 주요선거공약으로 '국민기본소득지원금'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국가가 징수한 세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하게 기본소득을 분배해 준다는 원리로서, 보편적 복지를 주창하고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국민기본소득이란 국가나 정치공동체가 모든 시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현금을 균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말해 국가가 국민에게 지급하는 월급을 뜻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국가나 정치공동체의 재원은 세금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정부의 경우 자체재원인 지방세로 재원마련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하여 사회복지예산 축소 등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
우리 서천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서천군은 최근 재정자립도가 10%미만대로 추락하였다. 2022년 예산편성 기준으로 우리군의 1년 세입예산은 약 5700억원이다. 그중 재정자립으로 충당할 수 있는 지방세가 390억원, 기타 세외수입이 약 220억원으로, 자체 충당이 가능한 세입예산은 약 600억원을 선회할 정도이다.
이중에서 900여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의 급여 약 600억원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겨우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실정이다.
나머지 서천군 예산은 지방교부세 약 2300억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약 2400억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중 보조금 예산은 지방정부에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서천군이 가용할 수 있는 최대 예산은 지방교부세 2300억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지방교부세 2300억원에서 국고보조금 2400억원에 대한 매칭예산을 부담하면 실제 서천군의 가용예산은 ‘가난’ 그 자체일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국가)보조금이 지방비 50%매칭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떠맡아야 하는 지방행정 기본예산, 도로관리, 사회복지 예산 등 기본적으로 충당해야 할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로 서천군수가 가용할만한 예산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와 같은 우리의 재정현실에서 만일 1인당 연간 10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군민에게 지급한다면 필요예산 500억원을 충당할 재원확보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위정자(僞政者)들은 하기 좋은 말로 “행정에서 누수 되는 예산을 찾아내어 충당 하겠다”고 둘러 대지만, 그렇다면 그동안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은 누수 되는 예산을 보고만 있었다는 말인가? 이 또한 허울 좋은 괴변에 불과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었던 근거는, 성남시의 경우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많아 그동안 분당, 판교, 대장동 등 어마어마한 개발사업 과정에서 수 조원의 추가세수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토지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면서, 취, 등록세는 물론, 재산세 등 지방세의 초과세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리들 처지로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우리 서천군의 경우에도 올해 신서천화력발전소 신축에 따른 일시적인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이 예산으로 2022년 ‘서천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다.
우리 서천군이 무슨 예산이 있어 50억원이 넘는 '서천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독자적으로 지급할 수 있었겠는가?
매번, 선거철만 되면,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도 없으면서 듣기 좋은 소리로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후보자가 정확한 재정상황 등 현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행정경험도 전무하기 때문에 빚어내는 촌극이다.
이제 더 이상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어 온 “선심성 공약(空約”은 자중되어야 한다. 국민들을 허망한 꿈에 들뜨게 부풀려 놓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손바닥을 뒤집는 행태가 이 땅에서 ‘정치 불신’만을 키우고 있다.
'서천형 기본소득 지원금'-줄 수만 있다면 그보다 금상첨화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연간 수 백억원이 소요될 예산을 감당해낼 수 있을 지를 생각해 볼 때,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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