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서천군청 공직자 여러분!
지난 3. 25일 서천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석상에서 모 군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사려 깊지 못한 말씀을 하신데 대하여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실의와 좌절에 빠져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해당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발언하신 요지는 서천군 집행부를 지적하시고, 견제하시고자 하시는 취지의 말씀이셨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또한 시기가 선거철이라서 정치인으로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 들어야 한다는 절실함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군의원분께서 발언하신 내용의 일부는,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그 발언의 진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이 발언이 민의(民意)를 왜곡하고,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심각한 우려가 있으며, 대다수 많은 서천군민들은 코로나19의 위중함과 피로감 누적의 상황에서 묵묵히 ‘감염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온 공직자분들께 감사하고, 특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서천군청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이글을 씁니다.
지난 서천군의회 모 군의원의 ‘5분 발언’중,
첫째, 예기치 못한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창궐과 이에 따른 국제경제의 혼란속에서, 작년부터 건축자재비가 평균 50%이상 급등하여,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안기고 있다는 점은 국민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특히 해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청사 건립’의 경우, 건축자재비가 급등한 철근, 콘크리트 등 건축자재들이 대량으로 소요되는 사업이며. 다른 개발사업의 경우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 건축비 등 제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점 또한 누구나 이해하고 납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옥외광고업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의 경우 작년 봄 1개 15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5000원 가까이로 올랐습니다. 철근, 파이프, 각관 등 금속자재 가격상승은 사업의 존폐를 위협할 지경입니다. 최근 서천군에서도 휘발유가격이 리터당 2000원대로 급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원자재 가격의 폭등은 ‘코로나19’가 주원인이었고, 어느 누구도 예측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업비의 과대한 증액은 서천군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라고 말씀 하시며, “공적자금이 아닌 사적자금이라면 이렇게 쉽게 지출을 늘려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라고 언급하신 부분은 전형적인 ‘쇼(Show)통’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세계적 재앙이고, 이로 인한 건축자재비와 인건비의 상승은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을 하신 군의원님께서도 코로나19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둘째, 언급하신 설치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관리와 사업 대상지 분석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때로는 사업 대상지 분석에서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천군의회 군의원님들께서 자신의 지역구에 무엇인가 업적을 쌓아 다음 선거에 ‘표’를 의식하셔서 지나치게 집행부를 간섭하고, 사업 선정지를 자신의 지역구로 배정하고자 무리하게 요구하신 적은 없으셨던가요?
비근한 예로, 장항 미디어센터 뒤에 설치한 ‘전광판‘을 예로 들겠습니다.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살펴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이거 누가 이 자리에 설치를 고집하셨습니까? 도로에서 보이지도 않고, 광장의 기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장소에 전광판의 광고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멀쩡한 나무나 잘라내는 우(愚)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전광판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전광판이 철 구조물도 없이 패널만 쌓여있고, 주변을 샌드위치 판넬로 막아놓은 경우는 보기를 처음 보았습니다.
셋째, ‘국비’를 타내기 위한 서천군청 공직자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10%도 되지 않는 열악한 서천군 재정에, 지방세 등 서천군 자체세입으로는 공무원들 월급도 지급하기 벅차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서천군에서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공무원들이 모두 ‘국비사업 선정을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목숨(?)을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도시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50%짜리 매칭사업 하나라도 더 따오려고, 밤새워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그것도 모자라 손에 ’소곡주‘를 들고 중앙부서에 가서 눈물겨운 호소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서천군정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몇 십억짜리 국비사업 하나라도 더 따와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우리군 세입 예산중 자체수입 600억원 정도는 공무원 월급 등으로 지출되고, 지방교부세 2300억원은 국고보조금 2400억원에 대한 50% 매칭비로 많이 소요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공모사업’하나라도 더 따와야 그나마 우리 경제가 지탱이 됩니다. 공무원들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공모사업’ 따온 것을 칭찬과 격려는 해 주지 못할망정, 그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듯한 인상을 주셔서는 어느 공무원이 맥이 빠져서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몇 십억짜리 '공모사업'하나라도 더 선정되어, 국비를 타와야, 우리 영세상인들이 밥이라도 한 그릇 더 팔 수 있고, 우리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이 하루라고 더 일할 수 있고, 우리 근로자들이 하루 일당이라도 더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현실이잖습니까?
그들 공무원들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그나마 몇 십억짜리 국가 보조금 사업에 하나라도 더 선정되어, 5700억원의 서천군 세입예산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나마 국비선정 사업 하나라도 더 따와야 높으신 우리 군의원님들 제주도에 가셔서 ‘반주로 건배’할 예산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코로나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고,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그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건배’가 웬말이셨습니까?
제주도에서 ‘건배 제의’ 누가 하셨던가요?
군민들도, 공무원들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서로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할 때 아니던가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열악한 재정하에서, 단 돈 몇 십억짜리 '공모사업'이라도 더 타내보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업계획서 꾸미랴? 중앙부처에 가서 호소하랴? 눈물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땀어린 노고를 우리 5만 서천군민들은 알고 있고, 늘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피로감 누적속에서도 굳건히 '재난 컨트롱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 서천군민 모두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고 개선하고, 재발방지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는 군의원이나, 서천군의 주인인 군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위난한 시기에 근거도 없는 비난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단어의 선택과 발언은 신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인 '서천주민자치 참여연대'에서는, 우리 서천군민들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묵묵히 공무를 수행하고 계신 서천군청 공직자 여러분들, 특히 '공모사업' 하나라도 선정받아 서천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눈물겨운 사투(死鬪)를 지지하고 성원한다는 말씀과 함께, 격려와 응원의 메세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추수가 끝난 논바닥에서 흘린 나락 하나라도 더 주워 모으겠다는, 가난한 지방정부의 눈물 겨운 몸부림을 폄하해서는 안됩니다."
2022. 3. 26.
서천주민자치 참여연대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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