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31일,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하여, 노박래 서천군수, 전익현 충남도의원, 양금봉 충남도의원의 2022년 공직자 재산 등록 현황을, 같은날 충청남도 공직자위원회는 나학균 서천군의회 의장 등 군의원 7명의 재산변동내역 등을 도보를 통하여 각각 공개하였습니다.
많은분들께서, 올해는 왜 서천참여연대에서 분석자료를 내놓지 않느냐고 문의하시는 바, 저희 서천참여연대에서는 3. 31. 관보 및 충남도보 등에서 발표된 모든 자료를 이미 분석하고 있고, 서천군수 및 도의원 2명, 군의원 7명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모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토지,건물분)을 열람하고, 국토부 아파트 공시가격표 등 자료를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서천군 주요 공직자 재산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노박래 서천군수의 경우, 2억 8백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하였고, 1년간 재산변동액은 21만여원의 증가를 신고하여,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선거비용 관계로 현금,예금 등 유동자산 위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는. 2021년 충청남도 공직자 재산순위 4위를 기록하며, 재산총액 36억여원을 신고했던 이현호 군의원이 2022년에는 24억여원을 신고하여, 충청남도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중 재산감소 1위인 -11억 4,900여만원의 재산감소를 신고하였습니다. 1년내에 -11억원의 재산이 감소된다는 것이 얼핏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충남도의회 전익현 도의원의 경우, 충남도내 재산증가 4위로 총재산을 8억 1천만원으로 신고하였고, 1년사이 재산이 2억 6,700만원 증가하였으나, 전익현 도의원의 경우, 배우자와 3자녀가 모두 각각 독립된 경제활동(교사 등)을 영위하는 관계로 배우자와 자녀들의 예금 등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현호 군의원은 2022년 -11억여원의 재산 감소분에 대하여 제대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1년과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로 세종시에 25평아파트 5억여원, 서천읍 코아루 아파트(2억 1천만원), 배우자 명의로 서천읍 천산아파트(1억 6,800만원) 등 아파트 3채를 신고하는 등, 다주택자로 판단되어 집니다.
조동준 군의원의 경우, 아파트 가격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한 실거래가로 신고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약 8,000여만원 증액되었고, 이현호 의원의 세종시 아파트도 2억 4천여만원이 늘어난 5억여원으로 신고하였고, 아 아파트는 3억원에 전세를 준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서천군의회 이현호 군의원이 신고한 재산감소액 -11억여원에 대해서는 충남도보에 공개한 자료에 구체적 사유 없이 총계만 감소되어, 충남도 공직자 윤리위에 행정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 명확히 사유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2022. 4. 2.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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