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선거때만 되면,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사탕발림성 공약’이 난무하여 어느 것이 실현 가능한 공약인 지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자아낸다.
최근 6.1지방선거에 군수후보로 출마한 모 후보가 ‘서천군 예산 1조 시대’라는 청사진을 정책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행정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예산1조원시대는 인구 10만규모의 자치단체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인구 5만을 턱걸이 하고, 이제 겨우 예산 6천억시대를 맞은 우리 서천군에서는 예산 1조원은 실현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언감생심이다.
올해 우리 서천군 예산 6천억원중, 자체세수는 600억도 채 되지 못한다. 재정자립도가 10%미만이라는 의미이다. 이 자체세수로 공직자들 급여도 제대로 충당하기 어렵다. 서천군의 나머지 예산은 지방교부세와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보조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천군 공직자들이 잘 알고 있듯이 국,도비 보조금은 대부분 군비매칭사업이다. 우리 서천군 공직자들도 국비확보를 위한 정부보조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한 많은 신규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매달리고 있지만, 매칭예산이 부족하여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절실히 공감할 것이다.
한마디로 ‘종자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서천군의 경우 마땅히 신규세수확보를 위한 길도 보이지 않는다. 장항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 이전기업 등으로 법인세 감면을 받게 되어 있어, 법인세할 주민세(10%)에 기대는 것도 시기상조이다.
토지나 건물의 공시지가가 너무 낮아, 공시가격 상승도 세수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고가의 아파트도 많지 않아 공시지가 상승이 지방세수증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현재 우리 예산규모 6천억원에서, 서천군 예산 1조시대를 이룩하려면, 대략, 최소한 매년 2천여억원의 자체세수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공모사업비 등 2천억원을 포함, 예산1조원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서천군청 공직자중 사회복지 부분 등 공무직을 제외한 순수 일반공직자 600여명이 2천억원에 이르는 정부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1인당 1일 24시간 잠 못자고 일해도 벅차다.
예산 1조원 시대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의 규모가 1000명 내외인 점을 보면, 우리군도 일반직 공무원 1000명은 있어야, 매년 증가하는 4000억원대의 정부공모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 인맥이 있어 국비를 공짜로 던져주는 예산은 단 돈 1원도 없다.
도대체 말로만 ‘공약’을 남발하지 말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개발하여 유권자앞에 제시하기 바란다. 행정경험이 없어 행정에 무지하면, 퇴직공무원들에게 배워서라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공약들을 내놓았으면 한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쓴 글이다.
이글의 내용중 실제 현장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중 이글에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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