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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서천군 ‘정책보좌관’제 필요한가? 글의 상세내용

『 ★[성명서]서천군 ‘정책보좌관’제 필요한가?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성명서]서천군 ‘정책보좌관’제 필요한가?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7-05 조회 835
첨부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을 채용하기 위하여 일부러 벼슬자리를 마련한다는 뜻이다.

민선8기 김기웅 군수호(號)가 출범하면서 5급상당의 정책보좌관제를 신설한다고 부산을 떨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별정직공무원도 아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편법을 동원한다고 한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에 근거한 공무원으로 업무의 특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상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일 뿐,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등은 “전문임기제공무원”에 해당되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인구 5만의 서천군 현실에서, 과연 5급 상당의 정책보좌관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전형적인 선거공신 챙기기의 일환이라는 비난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정책이다.

또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개방형 직위로서,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위장공모’라는 비난에서도 비켜설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민선 8기 김기웅 군수가 ‘5급 상당의 정책보좌관제’가 필요하다면, 우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낸 후, 위인설관(爲人設官)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필요한 인재를 등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위인설관, 농공행상, 보은인사” 이런 전근대적 적폐가 재현될까 우려된다.

2022. 7. 4.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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