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임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도민들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다. 3선 국회의원출신으로 지난 7. 1. 충남도지사직에 취임한 김태흠 지사는 이제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이다.
지난 9. 2일 김태흠지사가 도지사 신분으로 서천군을 첫 공식방문하여 가진 기자간담회장에서 전북 군산시 제2준설토 투기장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버럭 화(?)를 내면서 “공무원들이 뭐하는 거냐?”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도지사의 첫 행보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오늘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착공식에 참석한 김태흠 지사가 인사말을 통하여 또다시 서천군민 앞에서 서천군 인구감소와 지역소멸론에 따른 군정현안에 대하여 “도지사 신분으로서는 바람직 하지 못한 발언”을 해 군민들을 의아하게 했다.
서천군의 인구구조와 고령화사회 진입문제 그리고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론 대두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시급한 지역현안이다. 지난 2022. 7월말 현재 서천군 인구는 50,373명으로 인구 5만명선을 과연 2022년말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인구 5만선이 붕괴될 경우, 당장 지방교부세 감소는 물론 군민들이 떠안아야할 심리적 괴리감 등 서천군이 감래해야 할 부담감은 이루 형언할 수 없게 된다. “인구 5만의 안정적인 자족도시 기반마련”이 현재 우리 서천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문제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장항국가산단의 안정적인 정착과 해양바이오 클러스트 조성으로 우리 서천군이 인구 5만의 안정적인 자족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서천군민들은 걱정도 하지 않겠다.
그러나 지난날 많은 정치인들이 정부 대안사업이라며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 자원관’신설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증가에도 기여하여 안정적인 지역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다며 얼마나 사탕발림으로 우리 군민들을 현혹시켰던가를 우리 군민들은 잘 알고 있다.
‘장밋빛 청사진’은 정치인들의 전용물이다. 행정은 보다 현실적이고,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근거없는 사탕발림으로 국민들에게 무지개빛 희망을 보여주기 보다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슬기롭게 대안을 찾아 나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어차피 이제 우리 서천군의 인구5만 마지노선은 붕괴직면에 이르렀다, 어느 누구도 이를 거스를 재간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지역소멸론”을 꺼내들기에는 이른감이 있다. 냉정하게 인구4만명 시대에서 어떻게 다시 5만명 시대로 도약해 나갈 것인 지?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서 이 고령화된 군민들에게 어떻게 삶의 질과 생활여건을 시대에 부합하도록 충족해 나갈 것인 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다.
지난 태풍 ‘힌남노‘ 재난 대비상황에서, 우리 서천군은 고령화된 군민들과 독거노인들에 대한 재난 대비 상황에 대한 서천군만의 차별화된 메뉴얼을 가지고 있는 지가 궁금했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난대비 매뉴얼은 인구 5,000만을 기준으로 한 표준 매뉴얼이다. 우리 서천군과 같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자율적으로 민첩한 대피가 어려운 어르신들과 독거노인들에 대한 차별화된 재난대비시스템을 우리 서천군은 가지고 있는 지 묻고 싶다.
이웃 일본이 전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사회복지와 재난대비에 대한 롤모델국가로서, 우리와 비슷한 인구규모를 가진 일본 자치단체의 재난대비 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 자료들은 검토해 보았는 지도 묻고 싶다.
재난위기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누가 어떻게 어디로 대피시켜야 하고, 그분들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해 나갈 수 있는 지 청사진을 제시해 보라고 촉구하고 싶다.
매너리즘보다는, 장밋빛 허상보다는, 현실적인 실천 가능한 메뉴얼 구축을.... 새로 시작하는 민선8기 서천군정에 요청하고 싶다.
충남도정을 새롭게 책임져갈 김태흠 도지사에게도 “격의 없는 대화의 자리”가 무슨 의미인 지를 정치인의 입장이 아닌 행정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를 권유해 보고 싶다. 정치인과 행정가의 옷은 무엇이 달라야 하는 지도 깊이 고민했으면 한다.
이제 김태흠 지사가 정치인의 옷을 벋고, 충남 도정의 수장으로서 보다 도민들앞에 격의 없이 다가설 수 있는 “따뜻한 도지사”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서천은 김태흠 도지사를 키워 준 지역구였다는 점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2020. 9. 14
서천주민자치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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