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웅 군수님!
서천군은 지난 2022. 9. 16. 서천군 공고 제2022-1238호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민선8기 군정 비전 선포식 행사 대행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입찰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제규정에 따라, 조달 등 방법으로 용역계약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발주처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기초금액 산출내역서”를 산출하여 명확한 기초금액을 근거로 입찰에 붙여야 합니다.
기초금액 산출내역이 부실하거나, 산출내역에 근거가 없을 경우,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특혜 등 부정의 소지가 명백함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군 분임재무관(부군수)은 기초금액산출내역서가 근거도 없고 부실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근거 없는 기초금액을 산출하여 조달을 통한 입찰을 집행하였다가,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의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실이 들통이 났습니다.
통상 서천군 문예의 전당에서 열리는 서천군 실내행사의 용역비가 2천만원 내외이지만, 금번 ‘민선8기 비전선포식’의 경우 산출된 기초금액이 4천만원으로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어, 서천참여연대가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밝혀낸 것입니다.
군민의 혈세인 예산 4천만원이 투여되는 행사용역의 기초금액 산출에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 흔한 비교 견적서 한 장 없는 기초금액은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부실한 기초금액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달입찰을 강행한 서천군 분임재무관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출내역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산출내역서가 허위공문서가 아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서천군 분임 재무관이 만일 4천만원이라는 거금이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지출되는 개인돈이어도 이렇게 쉽게 근거도 없는 기초금액을 인정하고 결재했겠느냐고 감히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옵는 김기웅 군수님!
서천군의 행정이 이와 같이 부실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서천군수를 믿고 서천군 예산을 맡기겠습니까?
민선8기 비전선포식 행사에서부터 허위공문서나 난무하고, 근거없는 예산집행이 이루어 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서천군 민선8기 군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민선8기가 내세운 "감동행정"입니까?
이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금번 부실 예산집행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재발방지의 귀감을 삼아, 서천군 예산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서천군 분임재무관에 대하여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 서천군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세우고자 합니다.
금번 "지나가는 개도 웃을 금번 서천군 예산집행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서천군수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엄중하게 공개 요청합니다.
2022. 10. 12.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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