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김경제 군의장이 지방자치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군민의 혈세로 보조되는 노인일자리사업장을 자신의 건물에 유치, 월 임대료를 받는 치졸한 행위를 자행했다가 적발되었다.
무엇이 두려웠는 지, 이 사업장에는 간판하나, 현수막 한 장 달려있지 않아, 이곳이 국가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장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더더욱, 이와 같은 부조리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사하고 있던 동료 군의원에게 청탁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무마하려 시도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본인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시행 이전에 발생한 계약이라며 애써 변명하고 있지만, 법 시행 이후에 받은 월임대료(월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변명이 궁색해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본인은 또한 “보증금 없이”를 강조하고 있지만, 1,890만원의 건물 리모델링비와 보증금 500만원(추정)을 비교하면, 이 또한 구차한 변명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경천동지 (驚天動地)할 정치적 만행이 발생했음에도, 민주주의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각종 언론은 물론, 야당(野黨)에서조차 군의회 의장이라는 권력앞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김경제 군의장은 군민앞에 부끄러움도 없이 뻔번스럽게 제306회 서천군의회 정례회의 의장석에 앉아 의사봉을 쥐었다.
이게 나라냐?
범법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이 범법행위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지방의회의 신뢰가 추락한 마당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의회가 입은 상처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부정과 불의앞에 투쟁의 역사로 일궈낸 우리의 민주주의가 권력앞에 흔들리고 있다.
“공정과 상식, 정의”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 또한 자당(自黨)소속 지방의회 의장의 파렴치한 범법행위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윤석열 대통령께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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