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 2022년 하반기 정기승진인사와 관련하여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어느 조직이든 말 없고, 탈 없는 인사가 어디 있고, 그동안 서천군청 인사과정에서 시끄럽지 않은 인사가 어디 있었으랴만, 금번 정기인사의 경우 그동안 서천군의 고질적인 인사관행 적폐[積弊]를 타파할 것이라는 신임 군수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에서 오는 볼멘 목소리들이 공직사회에서 터져 나오며, 공직내부의 갈등으로 업무소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 심히 우려스러운 지경이다.
제8대 김기웅 서천군수 취임과 함께 한때 우리 사회를 떠들썩했던 ‘정책보좌관제 신설론’이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사회적 여론에 휩쌓여 한동안 불필요한 사회적 소모전 양상을 보인 전례가 있다.
이번 정기인사를 앞두고도 지난 ‘지방선거 1등공신’을 자처하는 모 지역인사의 입김이 공직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지방선거 공신록’에 이름을 올린 특정인사들에게 자리까지 만들어가며 사무관 승진을 기획하고 있다는 ‘위인설관[爲人設官]’론이 또 다시 지역사회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지역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22년 하반기 서천군 조직내에는 사무관급 이상 4명의 공로연수로, 사무관 4명의 승진요인이 발생했다. 사무관은 지방공직자들의 ‘꿈이며 꽃’이다. 사무관 자리 하나를 내다보며 30년이 넘는 공직생활를 묵묵히 수행해 왔던 지방공무원들에게 사무관이란 인생의 전부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중대차한 인사를 앞두고, 일부 몰지각한 지역토호 정치세력들이 서천군정을 농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심히 우려스럽다.
김기웅 군수는 사무관 인사와 관련하여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는 비난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마서면장을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마서면의 특성상 지방해양수산 사무관을 복수직으로 임명할 수 있었던 것을 지방해양수산 사무관을 삭제하고, 지방공업사무관을 복수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내정자로 알려진 모 인사는 오래전부터 ‘지방선거 1등 공신’ 운운하며, 사무관 승진 확약설을 퍼트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무성했었다. 그것도 당사자가 공로연수 6개월을 남겨 두었다는 점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천군 전체 공무원 정원 776명중 지방공업직은 겨우 20여명 남짓한 소수직렬이다. 정원규칙 개정전에도 지방공업직은 ‘투자유치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종천면장’ 등 4개 사무관직에 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조직개편을 통하여 마서면장까지 지방공업직 사무관을 복수직으로 개정한 것은 위인설관[爲人設官]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
지방 녹지사무관 또한 마찬가지이다. 소수직렬인 녹지직의 경우, 현재 산림축산과장, 마산면장, 판교면장 등 3개 보직에 복수직으로 보임이 가능한데 공공시설사업소까지 지방녹지사무관을 복수직으로 변경하려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현재 지방녹지사무관으로는 판교면장이 보임중이다. 이는 같은 소수직렬인 건축직의 경우 이미 사무관 1명이 보임되어 있어, 건축직의 승진은 어렵다는 논리와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행정은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과거 지방행정이 산림직, 공업직 등 직렬에 니드(need)가 맞추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건축(도시), 토목 등으로 행정수요자 니드가 변화해 가는 추이를 역행해서는 안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진급인사는 어차피 단행되어야 한다.
인사와 관련하여 누락과 소외층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안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내부의 인사평가이다.
인사와 승진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 공직내부의 공직자들이다.
공직외부의 잡음과 외압보다는 공직내부의 ‘공정과 정의’ 평가가 더욱 중요한 것은 인사가 공직내부의 평가는 곧공직분위기 조성과 맞닿아 있기 대문이다.
“지까짖게 면장밖에 더 보내겠어! 보내면 가지 뭐!”
2022년 세모에 서천군 주요 공직사회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말이다.
이래서야 어찌 군민이 군수를 믿고 서천군 행정을 맡기겠는가?
군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사가 만사”라는 옛말을 되새겨 보기를 바란다.
2022. 12..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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