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천지역에 연일 내린 폭설로 인한 ‘도로 제설작업’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금년 겨울 우리나라에 잦은 폭설이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로 볼 때, 앞으로 또 다시 폭설시 도로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염려스럽다.
이와 같은 우려는 단지 우리 서천군뿐만이 아닌,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우려이다.
첫째, 중국의 제설제 가격 횡포로 제설제를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심각하다. 폭설이 내릴 때마다 꼭 필요한 게 제설제이지만, 국내 제설제 시장 대부분이 중국에 의존(국내 제설제 시장의 99.46%)하다 보니, 중국의 제설제 수출제한으로 종전 톤당 7만원하던 제설제 가격이 4배이상 뛰어 톤당 30만원에도 구하기가 힘들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상기후에 따라 올겨울 폭설이 길어지면 제설제 비상으로도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제설제를 무한정 구입했다가 겨울에 눈이 안오면 이 제설제는 모두 폐기처분해야하므로, 예산낭비의 지적이 두려워 자치단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더더욱 우리 서천군과 같이 살림살이가 쪼들리는 자치단체의 경우,무한정 제설제를 비축할 수도 없어, 제설제 파동이 있을 때마다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둘째, 서천군의 경우 지방도의 제설작업이 모두 공무원들의 몫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우리 서천군의 경우,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인력들이 건설과 도로관리팀과 각 읍,면사무소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최근처럼 몇 일간 지속적으로 폭설이 내리는 경우에는 인력동원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예산이 풍부한 대도시의 경우, 제설작업과 관련하여 년간 용역계약으로 민간 차원에서 폭설에 사전대비하고 있지만, 우리 서천군의 경우 제설장비를 갖춘 민간기업도 없고, 그럴만한 예산도 넉넉하지 못하다. 이번 폭설에도 서천군청 관련 공직자들과 읍,면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서서 도로 제설작업을 했지만, 적은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이에 서천군 행정은 항구적인 동절기 도로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행정은 메뉴얼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제설제 구매의 경우에도 중국산 제설제에 얽매이지 말고, 국산제품 등 구매시장 다변화를 통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국내 제설제 시장에서는 최근 중국산 제설제 가격폭등으로 ‘굴껍데기를 활용한 제설제 개발업체’가 있어, 국내 시장에서 호응과 각광을 받고 있다. 쓰레기로 내버려지는 굴 껍데기는 탄산칼슘이 주성분이다. 굴 껍데기의 탄산칼슘 성분을 염화칼슘으로 바꾸면 제설제가 된다.
또한 제설인력의 부족에 대해서는 ‘내집앞 눈 내가 치우기 등“ 적극적인 군민홍보를 통하여, 군민이 함께 군정에 참여하는 지방자치의 표본을 세워야함에도 우리 서천군의 경우 그와 같은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보자.” 미시적인 정책보다는 거시적 정책으로 군 행정을 메뉴얼에 따른 시스템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2. 12. 21.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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