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준공을 앞둔 100년 미래의 서천군청 신청사가 군민 모두의 기대속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천군청 신청사를 건축하면서 정작 군청사의 주인인 서천군민은 군민의 주권을 잃고 ‘위탁계약’이라는 덧에 걸려 수탁업체인 ‘충남개발공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서천군 신청사는 당초 476억원에 ‘충남개발공사’에 위탁 계약했고, 서천군이 추가 공사비 11억원을 포함하여 총 487억원을 서천군이 위탁업체인 충남개발공사에 지급해야 하며, 공사업체 선정에서 계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은 충남개발공사에 일임하여 서천군이 건축주이면서도 사실상 건축주로서의 권한을 포기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다 보니, 위탁업체인 충남개발공사의 하도급 횡포 및 갑질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서천군청 청사를 공사하면서 지역업체는 외면되고 있어 지역경제 회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서천군은 당초 공사금액인 476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내역이나 시방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각 공정별 정확한 설계내역서나 시방서가 없다보니 건축공사의 위탁업체가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하여, 하급자재 사용은 물론 부실공사의 우려도 팽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갑질과 부실공사 우려의 원인은 서천군청이 직접 건축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충남개발공사에 공사를 위탁하였기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서천군수가 “군민의 주권을 팔아 먹었다”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자초한 것입니다.
충남개발공사가 공기업이라고는 하나, 공사 또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하여 성과급 등으로 돈잔치를 벌이는 작금의 현실속에서 애매한 서천군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것은 아닌 지 깊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서천군수는 서천군청 신청사의 전반적인 건축상황을 재점검하고, 부실공사나 갑질공사의 우려가 있거나 저질의 자재를 이용하는 공사현장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서천군청은 서천군민의 혈세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서천군청의 건축주는 서천군민입니다. 서천군수께서는 서천군민의 주권을 바로 세우고, 100년 미래를 내다 보아야 할 서천군청 신청사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은 물론 세부 설계내역서나 시방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 면밀히 살펴보실 것을 촉구합니다.
도둑 손에 통장을 맡기고 “나 몰라라”해서는 군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 3. 6.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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