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서천군청 공무원의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취임후 8개월이 되어가는 군수에 대한 행정장악력과 리더십 부재가 도마위로 떠오르고 있다. 신임 군수 취임후 알려진 것만 벌써 5번째 공직자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공직기강 해이의 전형적인 바로미터이다. 특히 이번 음주운전 사고는 공직자의 개인적 일탈을 뛰어넘어 근무의 연장이라는 부서회식 자리에서 음주후 일어났고,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넘게 만취 후 음주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그간의 여타 공직자 음주운전과는 그 유형이 매우 다르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서천군수에 당선된 김기웅 군수가 취임한 후 미처 3개월도 못되어 서천군청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사고 및 적발 4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서천군에서는 작년 10월 초, 김기웅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각급 부서장과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근절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음주운전을 반사회적 비위행위로 인식하고 음주운전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며 결의문을 채택하여 군수에게 제출한 바 있다. 서천군청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이 반사회적 비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행위가 반사회적 비위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부서 회식후 음주만취 상태에서도 운전석에 앉아 음주운전 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은 서천군청 공직자들의 공직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으며, 공직자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 지를 보여주는 일 단면이다.
금번 서천군청 공직자의 음주 교통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서천군청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눈초리 또한 차가워졌다. 그동안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 그리고 공직자 막말 및 욕설 등으로 공직기강의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팽배한 가운데 이번 공직자 음주 교통사고야 말로 김기웅 군수의 행정장악력 및 리더십 부재론까지 확산되면서 군수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서천군청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근절 자정결의대회에서 김 군수는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직장동료와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하는 비위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고, 음주 운전자는 물론 소속 부서장과 부서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강조한 나머지 부서장 연대책임론에 대하여 연좌제 부활아니냐는 비난까지 받은 바 있다. 또한 서천군은 음주운전 엄중대응책으로 음주운전 징계에 따른 법적 제재 외에 성과상여금 감액, 복지혜택 제한 등 사후제재 강화방안을 검토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자정 결의대회 이후 이렇다 할 사후 제재 및 근절대책을 수립한 흔적은 보이지 않아 전형적인 책임회피성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아오던 차에 또 다시 공직자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서천군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수의 안일한 대처와 행정장악력 부재가 거론되어 왔다. 특히 공직자들을 상대로 한 솜방망이 처벌은 물론,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나 책임회피성 행정에 대한 시비가 일어날 때마다 군수의 행정리더십 부재가 지적되곤 하였다.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군청내 인사비리 문제가 제기되었어도 군수의 리더십은 온데 간데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또 다시 발생한 공직자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서천군의 대응에 관심이 쏠려 있다. 또 다시 “늑대가 나타났다”며 자정결의대회를 열기에는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일 것 같다.
최소한 군수가 확대 간부회의 석상 등을 통하여 군수의 리더십 부재에 대한 책임통감의 의지를 군민 앞에 표명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감사부서와 인사부서에 까지 물어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군수의 강력한 리더십을 군민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
비록 그것이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군수의 행정조직 장악과 리더십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는 기관장의 리더십 부재에서 시작된다. 공직사회는 조직의 특성상 항상 긴장감의 연속성을 필요로 한다. 나태하고 안일한 사고로 일관하는 공직사회의 복무자세에 일침을 가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이미 상업발전 체제에 돌입했음에도 이미 정리되었어야 할 서면 도로공사는 군민들 불편을 초래하며 아직도 공사중이고,동백정 리조트 사업은 제자리에서 맴돈다. 3월말 군청 신청사 준공을 앞두고 여전히 부실공사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다들 나 몰라라로 일관하고 있다.. 군청 내부에서는 신청사 이전과 함께 단행될 조직개편과 이에 따라 새롭게 신설될 자리에 대한 승진인사 기회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제 김 군수가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취임후 8개월여가 지난 지금에도 군수의 령(令)이 서지 않는다는 볼 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새어 나온다. 이번 공직자의 음주 교통사고를 계기로 군수가 군청내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군민들의 바램이다.
2023. 3. 12.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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