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 공직자의 부서 회식후 귀가길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지 10여일이 지났건만, 책임있는 후속조치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날 서천군청 공직자의 음주교통사고는 몇 주전 서천읍내에서 발생한 또 다른 공직자의 신호위반 사망사고에 잇따라 발생한 사고로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군수의 리더십 부재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렇다할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친 채, 군수의 ‘리더십과 행정력 부재’에 대한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더더욱 지난해 10월 잇따른 공직자 음주사고후, 서천군청 공직자들이 ‘음주운전 근절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김 군수가 “공직자 음주운전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고, 음주 운전자는 물론 소속 부서장과 부서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강조하였고, 서천군은 음주운전 엄중대응책으로 음주운전 징계에 따른 법적 제재 외에 성과상여금 감액, 복지혜택 제한 등 사후제재 강화방안을 검토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에도, 서천군 인사부서나 감사부서 어디에서도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우아무야 덮어버린 것이 밝혀짐에 따라 순간적 위기 모면을 위한 전형적인 책임회피성 포퓰리즘 행정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만일 서천군이 지난해 10월 자정결의대회 이후 발 빠르게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불상사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공직자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미흡하고 골든타임마저 놓치게 되자, 사회일각에서는 “서천군 공직사회가 이번에도 시간이 해결할 것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건의 책임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여론은 김 군수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으로 급회전하고 있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서천군의 100년 대계를 내다본다며, 480억이 넘는 순수 군민의 혈세를 들여 신축하고 있는 군청 신청사의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충남개발공사의 갑질과 부실설계,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서천군은 발빠른 행정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팬더믹 이후, 사실상 처음 열리는 지역축제인 ‘동백꽃 주꾸미 축제’에 연일 관광객들이 밀려오지만, 진입로 도로공사로 교통체증을 야기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고 있다. 도대체 이 공사는 착공한 지 몇 년이 지난 지 모르지만 아직도 준공하지 못하고 ‘공사중’으로 수년째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이맛살만 찌푸리고 있다.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상업발전을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동백정리조트 사업 등 협약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관내에서 연이어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우리 군은 손을 놓고 있다. 금년부터 ‘영농부산물 소각금지’조치가 내려짐으로서,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산불위험은 예고되어 있었지만 서천군은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앉아서 산불피해를 입고 있다.
도대체 서천군에는 ‘행정력’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수의 리더십은 오간데 없고, 부서간 협조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를 않는다.
“어항이 썪어 물고기가 죽는다고 죽은 물고기만 교체해서는 안된다. 어항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
이제는 군수의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신임 군수가 언제까지 ‘허니문’ 타령만 하고 있겠는가?
서천군 공직자들의 대오각성과 서천군수의 강력한 리더십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23. 3. 21.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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